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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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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략보고 통권24호(2019.1.10).pdf (1082610 Byte)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등 미공개 합의 사안을 소개했다. 앞으로 남북 지역 간 교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부터 시작되어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맞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교류대상으로 적합한 지역 및 협력 가능한 사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와 지역 자체가 분단되어 있는 강원도와 철원군 그리고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는 각각 북쪽의 강원도와 철원, 황해남·북도를 상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고 실질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 신뢰를 구축한 다음 대북제재 완화 혹은 진전에 따라 자매결연 등 교류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측 금강산특구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남측 설악산과 속초 양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개발되는 경우,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서 9.19 평양선언에 조성을 협의하기로 명시된 동해관광공동특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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