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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교류의 비전과 과제,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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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략보고 통권23호(2019.1.7).pdf (1023165 Byte)

<새로운 남북교류의 비전과 과제,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한반도에는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연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 대북 국제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의 확대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비핵화의 진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북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비핵화 선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제한조건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의 주체와 이슈, 방식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을 고려하여 이 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남북교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에 있어 중앙정부 이외에 비정부주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정부주체의 융통성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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