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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김정은 방중, ‘북중 요인’ 중요성 부각…제재 완화 요구했을 것”"이번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하는 모습(사진=신화망)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북-중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역시 미국과 협상 중인 무역과 경제 문제 외에도 중국에겐 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소득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에도 미국과 마주하기에 앞서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도 자신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인식을 이번 방중을 통해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거둔 소득을 주목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의하고 지렛대를 갖추는 것은 물론 중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어떻게 다룰 지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를 전해주는데 개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중국을 통해 알고 싶어할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탈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론 이번 북-중 정상간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원하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반대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를 강조한 만큼 중국을 통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는 중국이 단속을 크게 줄이는 방식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건 중국이 석탄 수출이나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입 같은 분야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이번 방중의 목적에 대북 제재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최대 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북한의 열망을 줄곧 지지해 왔느며, 시 주석은 북한의 제재 해제 노력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중국은 유엔 제재를 선뜻 위반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열망과 경제적으로 북한이 개방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도움을 얻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해 북한 사회를 계속 닫힌 채로 두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와 관련된 행보를 보였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과거에도 해외에서 경제와 관련된 곳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1년 상하이 푸동 지구를 방문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1994년 미국 내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을 분명한 경제 개혁가로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런 개혁을 여전히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는 등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경제 개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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