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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전문)
기자회견을 위해 영빈관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했다. 총 25개의 질문 중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분야가 다수였다.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최근 방중 평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멀지 않아서 제2차북미회담을 위한 북미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북미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대통령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평화 프로세스 구상?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북한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제2차북미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북미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우리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 고심을 헤아려 가야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지만, 제2차북미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행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회담 결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간의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북미회담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관련 중재안?

=결국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므로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북한이 영변 등 일부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거나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일부 먼저 폐기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할 의사가 있는가?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다. 저도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

△북한과 미국이 양보하도록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은?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결위해선 분명한 비핵화조치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나는 미국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조치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북미회담 이후 2차북미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제2차 북미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비핵화 시 주한미군이나 보유 전략자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의할 기회가 있었나?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다.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 ‘완전한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미국 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UN사의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종전선언 이뤄지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된 이후에라도 주한미군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다.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 김정은도 잘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바로 북미정상회담 2차북미회담이 멀지 않았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 해왔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그에 대한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이어질 제2차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 선에서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 공표했다.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신고의 진실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 했다.

이번엔 북한이 더 구체적으로 우선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둘째로는 핵실험장의 폐기, 셋째로는 미사일시험장의 폐기, 나아가서는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 참관하에 한다고 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 폐기, 그에 대한 생산라인 폐기,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 폐기 등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으로 비핵화해 나가는 식의 전체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프로세스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 할지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주한미군 핵자산 철수도 의미하는가?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의 상응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의 답신 내용은?

=남북간의 친서 교환, 필요하면 더 주고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져가서 전달하는 것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번에 받은 친서의 경우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그 다음에 내년 내의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양해 구하는 내용이었고 새해 자주 만나길 바라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답방 무산된데 대한 국민들이 궁금증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 일부 공유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공개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건 관행이 그렇다는 것 양해해달라.

또 저도 그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제가 밝히긴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정상이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할 것인가?

=1954년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된 것이다. 6개월 이내의 평화협상 통해서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상을 거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됐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단계에 이르게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이후에 우리가 평화를 담보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봐야한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나아가면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하게 되고 그럼 평화협정도 빠르게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 제안한 거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시기는 조정되지만 살아있다고 본다.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남북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았다. 우리가 제대로 한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북한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거기 진출한 기업들뿐 아니라 그 기업들의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축복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됐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할 땐 지자체별로 북한과 여러 협력사업들이 있었다. 그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 예를 들면 경남은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경제를 도왔고,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다. 아마 울산은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을 하면서 울산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국제제재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미리 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들과도 협의할 생각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가?

=과거 한국과 일본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그런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일본정부가 그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그럼에도 그 문제는 그 문제와 별개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많은 문명선진국들이 마찬가지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선 한국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국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을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우리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은?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은, 좀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경제분야 일문일답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고용상황이 나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고용부분이 할 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 것, 또 상용직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다 것, 일용직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인 것 등은 긍정적 지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 효과는 일부 있다고 본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렇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우리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산업이던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또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여러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모두발언에서 지방투어를 통한 프로젝트와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투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활력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다. 지역이 계획을 세워 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확실히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은 별도로 있는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면제)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의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계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되는 등 다시 노동자들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냐,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ILO 협약 비준을 준비 중인데, 6월 ILO 100주년 총회에서 연설계획이 있는가?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서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의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가 끝나면 국회서 입법이 돼야 한다. 국회서 입법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정부로선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개각 시 경제분야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다른 당적을 가진 사람을 등용할 의사가 있는가?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그 부처의 장관님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 그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선 원팀이 돼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긴 어렵다. 이런 것은 탕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론이 냉랭한데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성장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드려서 새로운 답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규제샌드박스법이 통과됐는데,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 분야 기업인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나 규제장벽이 높다고 말한다. 정부가 4차산업을 밀어주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에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건 결국 규제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또 이해집단간의 아주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 다른 분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간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는 김에 당부를 하겠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경제현실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 이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규제가 풀림으로써 겪게 되는 손해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사회적합의를 통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해부터는 시니어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해법이 뭐라고 보는가?

=광주형 일자리는 아마 의미는 이미 잘 아실 테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달라.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든 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할 것이다. 그 뒤에 줄곧 외국에 공장을 새로 만들었지만 한국에 생산라인 새로 만든 것은 없었다. 우리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전기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 나가는 것 우리 자동차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제는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노사간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사회·인사 분야 일문일답

△지난 20개월간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와 함께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남은 40개월 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부진한 고용지표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기조는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다.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과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이다.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최근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김태우가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다.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다. 그들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정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가 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특감반은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태우가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김태우는 그가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게 사회적 문제인 상황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에 그렇게 가려지리라 믿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 망설여진다. 일단 신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한다.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에 속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압박이겠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장관의 결정이 (사무관)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이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양성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해갈 것인가?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우선은 고위 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겪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문제들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들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20대 남녀 지지도 차이 관련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국정지지도에 있어서, 젊은 남녀들 간의 젠더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지지도에서 차이나는 것 아니냐 말씀들을 하신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들이다. 난민문제나 소수자문제는 늘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뭔가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남녀의 지지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희망적으로 가고 있는지 희망을 못주고 있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

△현직기자가 사표수리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언론의 독립성 문제 제기되지 않는가?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분이 아니라 언론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길들여진 사람들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비판적인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노영민 비서실장등 새로운 비서진에게 바라는 점은?

=노영민 실장 인사는 '친문을 강화했다'고 언론이 평가하는데 안타깝다. 청와대는 모두가 다 대통령 비서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싶다. 노 실장은 3선의원을 거쳤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고 봐 달라. 그 속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히 하고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노 실장은 국회 산자위를 오래 있었다. 산자위원장도 했다. 산업정책, 업계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인사다. 그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

처음 해본 방식이라 좀 세련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점 해소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하나 잊지 말 것은 언론과 정부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목적을 향해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국가를 위한 한팀이라는 생각을 늘 해줬으면 한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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