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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북미가 서로 가능한 조치를 담판하는 자리”“김 위원장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KBS-TV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지 서로 가능한 조치들을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미국) 양쪽이 다 알고 있다. 북한은 제재 해제를 위해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은 비핵화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랜 세월 불신이 쌓여 있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 상대가 먼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의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들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일단 김 위원장은 나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에게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견해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오랜 기간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 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라며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다를 것이라고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차관보급 정도의 선에서의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국제사회에 공유한 것이라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가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추가적인 해결, 마시일 발사의 중단, 핵실험장의 폐기, 미사일시험장의 폐기, 나아가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영변 외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사회의 참관을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CBM이나 IRBM 미사일 폐기와 미사일 생산라인 폐기, 나아가 핵단지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들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은 이러한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 간 동맹에 의해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과 관련해서는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돼,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를 때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전쟁에 관련된 나라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평화협정은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되고, 우리가 담보해내기 위해서도 다자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중국의 참여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준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간의 회담은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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