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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 요청 17건 승인"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개설한 5개 은행계좌 유지"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UN)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7건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 공식 확인됐다고 VOA가 보도했다.

해당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 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를, 나머지2건은 2321호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각각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나 단체의 활동에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만 2397호의 조항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최근 승인 사실이 공개된 국제아동기금과 유진벨재단과 같은 국제 구호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활동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후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의 구호활동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를 승인하면서 세부적인 품목과 금액, 수량 정보 등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유엔아동기금이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총액은 245만2천달러, 유진벨 재단은 277개 품목 309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과 청진 주재 러시아 영사관,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등이 개설한 5개의 은행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북한이 옛 소련 시절 빌린 차관을 갚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개설된 계좌 역시 이 허가 목록에 들어가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합작사업 관련 승인은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으로,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 앞서서도 추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부의 연례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지난달 21일인 점으로 볼 때, 착공식에 대한 승인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나라와 관련자들이 포함된 132개 대상과 358회에 걸쳐 교신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3월 30일 27척의 선박을 제재하고 10월16일 추가로 3척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80명의 개인과 75개의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과 기관 등에 387개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하마 등 17개 나라를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에 이어 지난 1년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는 안보리 임기 종료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올해부터는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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