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언급은 8년만... 핵-미사일 언급 없고 원자력 발전 강조

통일부 청사 내부(사진=SPN)

통일부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직접 육성으로 대내에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2019년 북한 신년사 평가' 자료에서 “신년사(공동사설)에서의 ‘비핵화’ 언급은 1995년(‘미국의 기본합의문 성실 이행이 조선반도 지대의 비핵화 실현으로 연결’), 2009년~2011년(‘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의지 불변’) 이후 8년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미국 측에 ‘상응 행동’을 강조하면서 북미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 만들지도 시용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전파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6.12 조미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김일성·김정일 사진 배경으로 소파에 앉아 원고를 들고 양복 차림 발표하고, 김여정·김창선·조용원 등 수행원이 등장하는 등 형식이 파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신년사에서는 ‘자립경제’ 용어가 7회 등장했다”며 “제재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가혹한 경제 봉쇄와 제재 속에서 비약적 발전’을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2018년에는 ‘병진노선 지속’을 주장하며 핵무기의 ‘대량생산·실천배치’를 제시했으나 금번에는 병진노선과 핵·미사일 관련 언급이 없고 군수공업의 ‘평화 담보’를 언급”한 것과 원자력 발전 능력을 강조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전력부문에서 ‘원자력 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간다’고 언급했고, 주요 대상건설로 새로운 제안 없이 삼지연군 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언급했다”며 “‘원자력 발전’은 최근 제7차 당대회(2016년 5월 8일)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전력문제해결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중 전력문제를 최우선시 함으로써 전력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시사했다"며 "이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 능력 조성’을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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