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북한의 협상 수용 배경과 한국의 전략, 세종연구소>

(정성장, 세종연구소)

[요약]

이 책은 2018년 북한의 비핵화 협상 수용 배경과 핵능력을 분석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과 군비통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비핵화 협상을 수용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나선 데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로 인한 심각한 고립,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담판 의지, 중국의 협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종래의 국제법적·관료적 접근을 지양하고, 정치적·거래적 접근법을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싱가포르에서 일방적 핵폐기를 요구하는 핵비확산 규범론을 버리고 정치적 접근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우선 핵물질 및 핵탄두 생산 중단, 중장거리미사일 폐기 등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상응조치로서 외교적·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런 낙관적인 인식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제컨소시엄 구축을 주도하여 북한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보증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군비통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추진원칙을 정해야 한다. 남북한은 신뢰구축 조치로 ① 국방백서 수준을 넘어서는 상호 군사력의 공개, ② 각급 군사학교의 상호 학생 교환, ③ 함정 및 항공기의 상호 방문, ④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시 상호 참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