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 요구"

윔비어 씨가 북한서 재판을 받는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웜비어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청하면서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과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웜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 측의 책임을 묻기위해 이같이 요구했다고 VOA가 전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에게 각각 3억5천만 달러씩 총 10억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2명에게 각각 1천500만 달러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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