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세와 정책>2018년 아세안공동체 현황과 한아세안관계 그리고 2019년 전망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Ⅰ 아세안공동체 2기 3년차로서 2018년 싱가포르

1967년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진보(Progress) 3P의 기치로 시작된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 이하 아세안)’은 올해로 51년차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 아세안은 아세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이하 AC)’로 그 성격을 변화시켰다. 아세안은 2003년에 첫 공동체 건설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07년 정상회의에서 2015년 공동체 출범을 계획했다. 그래서 AC 건설과정에서 보면,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출범한 2015년까지는 1기로 볼 수 있고, 2015년에서 2025년까지를 2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약 1기 7-8년 동안 준비된 AC는 출발 당시부터 “아직 공동체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공동체로서 아세안’을 완성하겠다는 “2025 청사진”을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 각각 제출하였다.

AC의 현황과 평가는 이러한 플랜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또는 어떤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은 2기 1년차였고, 2018년은 2기 3년차의 해이다. AC 10개 회원국은 “2025 청사진”에 있는 과제들을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회원국가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의장국을 책임지는 조직 원리에 따라 의장국마다 자기 색깔에 맞는 AC의 정책과 외교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2018년 의장국은 싱가포르였고, 내년 2019년 의장국은 태국이다. 올해 싱가포르는 회원국가중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답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역내외 차원에서 다루어왔다. 또한 2018년 6월 9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면서 싱가포르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차원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곳이었다.

내년 의장국을 맡은 태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진하는 파트너쉽(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전체 모토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올해 11월 12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포럼에서 싱가포르 총리 리센룽(Lee Hsien Loong)은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아세안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리센룽 총리는 통합이 점점 더 가속화될수록 시장은 점점 더 개방되어야하고해외투자를 위한 기업환경이 만들어질수록 더 많은 이득이 모두의 이익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전 세계 리더들이 우려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하며자유시장(open market)에 대한 지지입장을 발표했다아세안은 더 긴밀한 더 나은 지역통합을 원하고 있고이러한 지역통합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기초한 것일 때가장 성공적이라는 뜻을 밝혔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이 외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이 한 것이다.

1.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이하 APSC)는 역내 평화와 안전, 법의 지배와 인권, 민주주의 등을 실현하고, 이러한 정신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초하여 역외 다자회의 체제에서도 아세안 중심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와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에 나타난다. 그래서 역외 국가들은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AC를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TAC 합의를 통해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도 무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다양한 다자협력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TAC 합의 당사국은 총 37개국이다. 올해 8월에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합류하였다.

APSC 관련 이슈 중에서 비전통안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올해 사이버안보(Cyber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범죄들이 점점 더 증가되고,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가 매우 정교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사이버안보정책, 외교, 협력, 아세안 세 축을 관통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플랫폼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세안은 이 문제를 아세안 ICT 발전전략의 또 다른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올해 아세안 사이버안보에 관한 장관회의(AMCC: ASEAN Ministerial Conference on Cybersecurity)가 2회와 3회 진행되었고, 올해 3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싱가포르 사이버안보 센터(ASEAN-Singapore Cybersecurity Centre of Excellence)와 아세안-일본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센터(ASEAN-Japan Cybersecurity Capacity Building Centre)를 향후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쉬운 부분이다. 아세안은 한국과의 협력분야 중에서 ICT 관련 분야를 늘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미 아세안과 일본이 사이버안보 역량강화센터를 방콕에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은 늘 한 발 늦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APSC 관련 이슈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의 강조점이자 APS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평화’이슈에 관한 부분이다.

APSC 안에는 아세안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연구소(ASEAN-IPR: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가 있다. 역내 평화추구는 무력갈등과 전쟁방지뿐만 아니라 평화문화증진다양성증진종교와 문화의 이행과 관용증진사회 내의 관용과 중용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구축개념이다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이 1기 APSC 청사진에서부터 이어져왔지만,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최근일이다. 즉, ASEAN-IPR 2018-2020 워크 플랜이 시작된 첫해로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ASEAN-IPR Regional Youth Conference on Peace and Tolerance: Building Unity and Common Understanding on Countering Intolerance and Violent Extremism이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무관용을 극복하고 평화, 관용 그리고 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이다. 한국사회도 ‘혐오 공포 사회’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또한 향후 남북평화정착을 위해 해결해야할 숙제가 산적하다. -아세안이 협력하여 평화로운 동아시아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본격화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ASEAN-IPR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2.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이하 AEC)는 무역마찰과 외채 등과 같은 부정적 조건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향후 AEC 경제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6년 AEC 경제성장률은 4.8%였고, 2017년은 5.3%, 2018년은 5.1%였으며, 2019년도 5.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기준 AEC 역내 무역량은 전체 2.57조 달러로서, 역내 무역은 22.9%이고, 역내 전체 서비스 무역량은 6,952억 달러로서, 16.7%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7년 기준 AEC에 대한 FDI는 1,370억 달러이고, 역내 투자는 19.4%이다. AEC는 2025년까지 이 모든 수치를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EC가 주도하는 다자경제협력체제인 RCEP 협상은 올해 완전 합의가 되지 못했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 우선, 올해 협상내용을 만족하면서, 2019년은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뜻을 남겼다. 다자무역 및 개방시장의 기조에 맞춰 올해 10월 IMF, WB와의 연례회의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AEC 발전과 개발격차 극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올해 의장국 싱가포르에 의해 아세안 스마트 시티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7월에 아세안 스마트 시티 프레임(ASEAN Smart Cities Framework)이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ASCN)에 채택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이 가속화될수록 도시혼잡 및 교통체증, 물 및 공기 오염, 도시빈곤, 불평등 증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등 이러한 도전과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공동대응과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이다. 아세안 스마트 시티 프레임의 3대 영역은 ‘높은 삶의 질’, ‘경쟁력있는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이고 5대 분야는 ‘시민사회’, ‘보건과 웰빙’, ‘안전과 안보’, ‘좋은 환경’, ‘인프라구축’, ‘산업과 혁신’이다. 이렇듯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은 그동안 아세안이 발표해 온 다양한 청사진들-AC Blueprinsts 2025, MPAC 2025, IAI Work Plan Ⅲ-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 AEC는 ICT에 많은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AEC를 실효화하기 위한 아세안연계성 사업 중에도 물리적 연계성(Physical connectivity)과 제도적 연계성(Institutional connectivity)을 높이는 분야도, 결국 ICT 기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아세안 싱글윈도우(ASEAN Single Window)도 ICT에 기반 한 것이다. 2015년 말 공동체 출범과 함께 ASEAN ICT Masterplan 2020을 제시한다거나, AEC 내 개발격차 중에서 디지털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등 무성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플랜을 역내 회원국들 스스로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아세안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ICT와 디지털 분야가 구체화된 아세안 스마트 시티 플랜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움직일 때라고 본다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C는 아세안 시민의 삶의 질, 인권,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아세안 헌장 정신에 기초하여, 아세안 시민의 삶에 대한 총화된 영역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이하 ASCC)이다. ASCC의 목적은 아세안정체성(ASEAN Identity)이 실현되며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며(ASEAN Awareness), 아세안 시민 간 상호연계성과 연대감(Connectedness and belonging)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아세안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혁신의 아세안을 기대하면서 아세안 시민들이 일하고살아가고즐기는데 생동감 있고포용적이며역동적인 ASCC를 만드는 것이다. ASCC는 아세안공동체 세 축 중에서 종합편 또는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다

ASCC는 아세안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 올해 싱가포르-아세안 청년기금이 마련되고, 8월 ASEAN Esports and Music Festival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17년에 채택된 “ASEAN Declaration on Culture of Prevention for a Peaceful, Inclusive, Resilient, Healthy and Harmonious Society”에 기초하여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상호이해와 대화증진 ASEAN Youth Interfaith Camp”를 올 10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올해 아세안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ASEAN Declaration on the Adoption of the ASEAN Youth in Climate Action and Disaster Resilience Day)을 채택하였다.

ASCC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아동’과 ‘여성’ 이슈이다. 아동과 여성을 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세안공동체 세 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로 충분히 고려되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리에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예방문화로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아동의 사회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2019년 태국정부의 이니셔티브로 ASEAN Training Centre for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사회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증진을 위한 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내년이 아세안 문화의 해 2019(ASEAN Cultural Year 2019)’이다아세안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아세안의 창조산업문화관광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증진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하고 있다그래서 2019년 대화상대국들과의 의미 있는 문화행사들이 개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한국은 대화상대국지위로서 내년 2019년이면 30주년의 해이다한국도 아세안 문화의 해 2019” 기대에 부응하고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의 긴밀한 문화적 유대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구상을 실현할 때이다

Ⅱ. 2018년 한국-아세안공동체 관계

문재인 정부의 對아세안외교정책은 이전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출범 이후 4강 외교에 준하는 외교파트너로 아세안 인정하였고, 정부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특사를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계기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고, 동시에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중상주의를 넘어 포괄적 對아세안외교정책

문재인 정부의 對아세안외교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對아세안외교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세안은 한국에게 있어 2017년 기준 제2의 무역파트너, 제3의 투자대상지역, 제2의 건설수주시장, 한국인 방문하는 제1위의 해외지역으로 그 동안 현실적으로 한-아세안관계에 매우 긴밀했지만, 국가 외교적 수준에서는 對아세안 외교정책이 천명되지 못하였다. 즉, 현실과 외교전략 사이의 불균형이 있었다. 이러한 외교전략발표를 통해 이제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정책 무명시기를 지나 아세안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외교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이 발표되었고, 이에 아세안은 환영했으며, 기대감을 즉각 표현했다. 그리고 올해 한국사회의 많은 국책연구소 및 전략연구소는 경쟁하듯이 신남방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 8월에 출범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신남방정책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 발표하였다. 물론 본 내용이 기존에 해왔던 아세안정책과 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또는 모든 과제들이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어떤 정책이 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지 충분한 로드맵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은 기존 아세안정책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과 외교전략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 3대 목표는 첫째, 교류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둘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셋째,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다. 이러한 3대 목표가 갖는 의미는 기존 한-아세안관계가 ‘무역 및 통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중상주의적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아세안관계가 단순 무역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협력과 사람과 지속가능한 안보와 평화를 추구하여한국과 아세안이 미래적 공동체 관계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신남방정책은 아세안외교의 포괄적 외교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 남북관계·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아세안외교의 역할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의에 이어 2차, 3차 남북정상회의와 1차 북미정상회의 실행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냉전질서는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세안은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18년 11월 13일 싱가포르 제33차 아세안정상회의 의장성명서에 올 한해 진행되었던 남북정상회의와 북미정상회의를 환영하며, ‘판문점 선언(Panmunjom Declaration)’, ‘평양선언(Pyongyang Joint Declaration)’, ‘북미공동선언(the Joint Statement by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Kim Jong Un)’을 환영한다고 적시하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이 현실화되는데 당사자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남북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적 아젠다이기 때문에국제적 외교지형이 중요하다예를 들면유럽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을 지지하지만 너무 멀리 있다일본은 가까이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아세안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면서도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및 동아시아정책에 대한 내용적 동의를 적극적으로 보내는 매우 중요한 외교파트너이다그 동안 아세안은 남북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표현해 왔고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시사해 왔다북한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개방정책’ 있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 도이모이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장 적합한 모델로 회자되고 있고, 베트남은 오랫동안 이 변화를 준비해 왔다고 한다. 북한의 대북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2012-2013년 사이에 태국과 싱가포르는 북한의 가장 큰 무역규모를 차지하는 무역상대국이었다. 또한 싱가포르의 세계적 허브가 되고자 하는 경제특구발전전략은 북한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전략과 매우 유사한 사례로도 회자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개별국가의 입장에 보았을 때도, 2018년 4월 미국대사를 역임한 디노 빠띠 잘랄(Dino Patti Djala)이 이끄는 학자그룹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현 집권정당 PDI-P의 당수인 메가와띠(Sukarno Putri Megawati)는 11월 코라시아 포럼 참여 방문계기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강한 지지와 애착을 보였고, 2018년 11월 아세안정상회의 시즌기간 동안 조꼬위(Joko Widodo) 대통령이 내년 2019년 한-아세안관계 30주년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초대하자고 제안하였다이렇듯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정책을 위한 입장표시와 행동을 보여주는 AC 회원국의 역할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소 또는 미중 간의 슈퍼파워가 대결하고 있는 국제질서 상황에서 약소국의 연대로 만들어진 아세안, 체제가 다른 국가들 끼리 모여서 협력하는 아세안, 평화와 중립의 지대로 오랫동안 기능해 온 아세안, 꾸준한 대화체제가 가동되는 아세안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이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3. 한-아세안 협력

한아세안 교류협력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후 시작되었다. 한-아세안 관계는 2010년 전략적 파트너쉽관계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한아세안행동계획 2016-2020(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에 기초하여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연계성, 지역 및 국제 분야 협력,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와 개발격차 그리고 하위지역협력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한아세안협력기금운영이다. 한아세안협력기금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약 8,800만 불의 협력기금이 제공되었다. 2015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500만불에서 700만불로 증액하였고, 내년부터는 연간 천 4백만불로 증액된다고 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은 1990년부터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 등 양측이 합의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 시행하였지만, 많은 도전과제 속에서 2015년과 2016년을 계기로 협력기금의 사업운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ASCC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교육·문화·환경을 주요 협력분야로 삼았다. 2016년 말에는 한-아세안 협력사업 기금 전담 관리팀인 ‘한-아세안 협력사업팀’을 자카르타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아세안 협력 7개 분야 중에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와 개발격차 그리고 하위지역협력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이 ‘메콩협력사업’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구조적 장애로 개발격차(development gap)를 언급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로 나타난다. 이러한 아세안의 노력에 호응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아세안의 저개발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메콩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왔다. 이것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이다. 2010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국 측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의를 했고, 아세안측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2018년 제8차까지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한-메콩 행동계획 2017-2020(Mekong-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에 따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제20차 한-아세안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한-메콩 정상회의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한아세안협력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하나는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이다이제 한아세안 협력사업이 상층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 널리 알려지고확인되고확장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할 때라고 본다-아세안 관계가 쌍방향적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쌍방향적 이해관계 발전수준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성공척도라고 볼 수 있다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수준과 지식생산과 소비에 대한 부분이다아세안 회원국 각 국에서 한국의 위치와 한국에 대한 인식아세안 전체에서 한국의 위치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에 비해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동남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층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다른 하나는 아세안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 한아세안협력 사업 아젠다 선택문제이다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AC 비전과 연계성비전, IAI 비전 등등을 고려했다하지만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고려하지는 못하였다이 부분도 한국사회에 아세안 자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층이 두텁지 않은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예를 들어일본도 메콩국가들과 협력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올해 2018년 9월에 발표한 Tokyo Strategy 2018 for Mekong-Japan Cooperation의 하위 계획들을 보면그 구체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이러한 결과는 집단지성의 작동이라고 본다향후 한국도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장기성지속성 그리고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아젠다 형성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무엇보다 아세안의 필요와 요구라는 측면에서 ICT, 디지털 통합스마트 시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Ⅲ. 30주년 한-아세안관계를 맞이하는 2019년

내년 2019년이면 한아세안관계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989년 부문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이후,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Fully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하였다. 1997년 처음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시작되어, 2018년 제 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마무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4년 각각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25주년 특별정상회의를 제주도와 부산에서 개최했다. 2009년 제주 특별정상회담의 모토는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이었다. 한아세안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아세안을 핵심으로 하는 신아시아외교가 본격가동 되었고 아세안과의 실질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2014년 부산 특별정상회담의 모토는 “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이었다. 공식적인 대회명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및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관계’ 구축이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굳건한 지지기반 공고화, 경제협력 심화, 지구촌 행복시대를 위한 개발경험 공유, 쌍방향 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2019년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아세안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관계, 북한과 아세안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관계 그리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맞는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한-아세안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된 한-아세안관계는 다음과 같은 영향력과 지향을 추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시아의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in Asia)를 이끌어가는 한-아세안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포용사회’를 주창했으면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AC 비전에는 ‘포용사회’라는 개념이 녹아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질서를 위해서는 작금의 모든 나라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위기-불평등, 불안정, 불확실성, 사회갈등증폭, 내국인과 이민자사이의 갈등, 다종족, 다문화 사이의 갈등, 혐오사회로의 전환 등-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포용사회’를 구축하자는데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ASCC에서 의미하는 ‘포용 공동체(inclusive community)’는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포용적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아세안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여성·아동·청년·장년·노인·장애인·이민자·소수인종·취약계층 등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를 말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경제의 포괄성을 의미한다. 복지, 사회안전망, 여성역량, 젠더평등, 인권 보호와 증진, 기회균등, 빈곤퇴치, 보건, 질 좋은 노동(decent work),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개념을 명확히 제시했다. 사람중심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 세계를 향하여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속가능한 평화, 지속가능한 세계질서를 위한 중견국 외교로서 한-아세안

21세기는 흔히들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한다. 아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속가능한 세계질서’이어야 한다. 19세기, 20세기까지는 강대국 중심의 질서, 이념갈등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한국과 아세안으로 대표되는 중견국 시대는 ‘탈이념 시대’이자 ‘진정한 협력의 글로벌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협력’을 위한 ‘진정한 상호이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이 중견국 외교국가로서 자기인식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외교를 전개한 것은 2013년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의 출범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중견국 외교를 중요하게 천명하였고, 한국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외교다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외교동력이 중견국 외교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9년 한아세안 관계 30주년을 계기로 외교관계를 한 단계 심화하고그 목적지를 중견국가로서 외교공간’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다시 말하자면, ‘한국과 아세안이 이니셔티브가 되어 만들어지는 외교공간의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 중견국 외교는 주위에 막혀있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국가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변화시켰던 한국의 변화된 외교력에 기초한 것이며이러한 변화된 한국의 외교방향은 아세안 외교전략아세안중심성과 결합력을 높이어서동아시아 내에서는 미중 슈퍼외교질서 안에서 실효적인 중견국 외교가 가능하도록 기능해야 한다한국과 아세안 중견국 외교가 작동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공간에서 북한이 비핵화개혁개방경제성장할 수 있도록 외교공간을 만들고한국은 북한과 아세안관계가 더욱더 긴밀해 질수록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3P’,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가 아세안이 출범한 1967년 방콕선언의 핵심적 가치인 3P- 당시 3P는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진보(Progress)’-였고, 현재의 의미에서 신남방정책의 3P는 APSC, AEC, ASCC의 가치와 정신으로 일대일로 조응되기도 한다. 아세안이 지향하는 아세안가치는 사람중심의 포용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의 한국과 동남아의 아세안이 중견국 외교라인과 외교공간을 구축한다면, 기존의 한미일과 북중러가 작동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아닌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높이는 한-아세안: 사람, 도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아세안공동체는 아세안 10개국을 하나로 잇는 물리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 연계성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사람, 도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하나로 잇는 사업으로 ‘사회문화적 연계성’ 개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문화적 연계성 개념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초점은 ‘문화적 향유의 주체인 사람’에게 맞춰 있으며, 아세안 시민과 한국 시민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연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아세안 지식 및 인적교류한국과 아세안의 전통지식복원한국과 아세안을 문화코드로 새롭게 연계하는 것이다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내년이 아세안 문화의 해 2019”이다아세안도 특별히 아세안 문화의 대외적 확산과 상호교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자 하고 있다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박항서 감독의 영향력이 베트남과 한국 사이를 변화시키고 있듯이한국과 아세안 사이를 문화코드를 하나의 연계지점으로 인식하고한국과 아세안의 사회문화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ASCC에 집중하기로 했고, 이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對아세안과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고, 중견국 외교의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한국과 아세안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긴밀해지고교류가 활발해지고공동체적 인적 관계가 구성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가칭 -아세안 사회문화연구교육센터의 출범과 집행과도 같은 것이다한국과 아세안 두 공간에서 만들어져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센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결국, 한국과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공유와 문화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람중심의 가치’가 한-아세안 사이의 공동가치이며, 우리들 사이에서 함께 공유되어 살아 움직이는 인간 활동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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