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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사실상 연내 타결 실패""미국 정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 요구"
주한미군이 훈련하는 모습(사진=주한미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 및 한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면서 "다만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며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계속 좁히려 노력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당국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자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국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8천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임금은 우리가 70%, 미국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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