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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前 장관 "北, 협상 결렬 대비 플랜 B 준비하고 있을 것"金 위원장이 진정 바라는 것?... "체제안전보장과 동시에 따라오는 경제제재 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건설공사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 노동신문이 요즘 자력갱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북미 협상 결렬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열망하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조처 없이 선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압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세끼는 먹고 있다. 미국이 찍어 누르면 미국 말을 듣고 수그리기보다는 하루 세끼를 먹고 버티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밥 세끼가 아닌 중국 못지않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부국을 만들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체제안전보장이 아니”라며 “체제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라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보장과 동시에 따라오는 경제제재 해제”라고 말했다.

이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부국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플랜B를 준비한다고 보는 근거로 최근 노동신문의 자력갱생 강조와 과도한 국산화 추구를 언급하며 “북한이 말하는 국산화는 일반적·보편적 의미의 자력갱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로 인해 원유와 코크스 수입이 금지되자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려는 ‘탄소하나화학사업’과 코크스 대신 무연탄과 갈탄을 사용해 제철하는 ‘주체철’에 북쪽이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산업 부문에서의 과도한 국산화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일”이라며 “고비용이 경제적 비효율을 낳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한 표준화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은 “상황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흐르면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유연한 양보 조처가 나오면, 미국도 제재 완화 등 상응조처를 내놓으며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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