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국 정세와 한·중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2018년 중국정세 평가

2018년 중국정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헌법 개정과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 확립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제시된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강조와 함께 금년 3월에 개최된 양회를 통해 헌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렇게 개정된 헌법에 따른 국가기구 개편 등에서 시진핑 1인 친정체제가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의 대다수 관영매체들은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고 국가 핵심정책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요구된다면서 개정헌법이 통과된 의미를 강조하였다. 헌법 개정 이후 시진핑 주석은 "개인의 공명을 따져서는 안 되며 인민들의 평판과 역사의 앙금이 가라앉은 뒤에 진정어린 평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번 중국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제3장(국가기관) 79조 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존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로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진핑 주석은 3선 연임은 물론 법적으로 종신 집권까지 가능해졌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주석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다. 더욱이 수정헌법 서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 뿐만 아니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오쩌둥 이후 자신의 이름을 직접 헌법에 명시한 첫 인물이 되었다. 사실상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이번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구축은 단순히 시진핑 총서기 개인의 권력 기반 확대와 공고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존 78체제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40년간 중국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노선에서 시진핑 노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부패 투쟁전개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부정부패를 공산당의 최대 위협이라 규정하고 있어 양샤오두(楊曉渡)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를 초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에 임명하였다.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으로 당과 정부, 인민해방군 및 국영기업의 고위 간부에 대한 반부패 투쟁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가와 연예인 등에 대한 비리, 탈세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시진핑 집권 1기의 반부패 투쟁이 주로 당-정-군 고위간부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시진핑 집권 2기에서는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인터넷, SNS 등에서의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어 중국 내 사회적 경직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패권경쟁 대비차원에서 외교안보 라인 강화, 강군(強軍)육성, 일대일로(一帶一路)확대 등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 대한 어떠한 분열책동도 실패할 것이며 위대한 조국의 한 치의 영토도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면서 '강한 핵심이익(core interest) 수호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시진핑 2기의 대외정책도 이러한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다. 요컨대, 시진핑 2기의 대외정책은 시진핑-왕치산(王岐山)국가부주석-양제츠(楊潔篪)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비서장-왕이(王毅)외교담당 국무위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일대일로, 신형국제관계 등 시진핑 1기에 비해 훨씬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즉 현재 시진핑 2기의 대외정책은 국내 체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중국적 가치규범을 더욱 강조하며 중국식 비전을 담은 역내 질서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당분간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역내 패권국가 지위를 추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대 주변국 외교 강화 및 일대일로 추진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강한 중국군 달성을 위해 '정치강군, 개혁강군, 과학기술흥군, 법치강군'을 촉구하며, 중국군의 국방예산을 전년도 대비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약 192조 8,000억원 상당)으로 책정하였다. 2017년도 전체 군사비 총액은 1조 443억 위안을 기록하며 1조 위안 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군사비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의미이다. 이미 중국군은 강군(強軍)달성이란 목표를 위해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육·해·공군 및 우주·정보·사이버전과 민·군 합동능력을 확보하여 2050년까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초일류 군대(能打仗、打勝仗)로 거듭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처럼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중국꿈(中國夢)실현을 위해 과거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와 달리 매우 주도적이고 대담하게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중국식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역내 질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미 기존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系)'라는 용어 대신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系)'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건설을 주장하는 등 중국의 커진 위상과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2018년은 시진핑 1인 주도의 중국식 강대국 정치가 대내외 정책 측면에서 본격화된 한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2018년 한·중관계 평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 10월 양국 외교부 장관은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진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더 나은 한·중관계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견해를 함께 했다. 특히 양국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반도 전쟁 절대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등 4 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 한반도 정책 구상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이해와지지 및 한반도 전쟁불용에 양국이 합의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전쟁 반대 원칙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파빙지유(破冰之遊:얼음을 깨는 행보)'를 통해 중국의 반한감정 축소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중국과 맺은 사드 관련 3불(三不)협의를 위반한다면 한·중 관계는 다시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한국 내 전략자산 배치 등이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므로 향후 사드와 같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딜레마와 부침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과 대결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적대적 관계를 종결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포함한 다방면의 남북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 상호 적대관계를 지속해온 북·미 간 신뢰형성과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성과를 남겼다. 북·미 정상회담에 임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핵심적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보장, 양국간 관계 정상화였고, 상당히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특히, "새로운 북·미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상호 간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중요하나, 북·미 간 신뢰형성과 관계개선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복잡하고 어려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인식적 신뢰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북·미 정상 합의문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북한이 직면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零和博弈, zero-sun)' 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중국식 공동안보(共同安全)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 해법인 쌍중단(雙暫停: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추진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조속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개선을 촉진해나가면서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대북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중간 긴밀한 대북공조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4.27 판문점선언이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함께 본격적인 이행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한·중 및 남·북·중·러 4자간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향후 중국 횡단철도(TCR: Trans China Railroad)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road)와 연결되고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될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따라 후속 협상 여건 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동안 중단된 6자회담을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적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및 대규모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므로 한·중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한국으로서는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중국과의 실질적 대북협력을 위해 남·북·미·중 4자 대화, 남·북·미·중·일·러 6자 대화 등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 및 쌍궤병행 방안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남북과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남북, 북·미, 북·중 관계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소위 이분법적인 안미경중(安美經中)외교 행보를 펼쳐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슈를 거치면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실감하였고, 더 이상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사이에서 '안미경중' 메커니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25년 동안 경제협력관계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성장하여 왔으나, 한국의 대중전략은 큰 변화 없이 답보해왔던 점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대중정책이 국익과 실리를 기초로 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상대방의 선의 혹은 이해만을 기대하며 외형적인 관계개선에만 치중하는 외교적 무능을 초래했다는 점을 냉철하게 반성하고 교훈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표면화될수록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대중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예상 가능한 미·중, 한·중 간 갈등이슈들을 사전에 추출하여 이에 대응하는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계획 및 조치 매뉴얼(플랜 B, 플랜 C 등)들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에게 한국이 협력해 줄 수 있는 것과 반면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양보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중관계는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도자간 친분관계에 의존한 측면이 높았으며, 상호간 동상이몽(同床異夢)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한·중관계는 갈수록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 있어 한·중간 합의점 도출 차원에서 외교-안보적 신뢰구축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상호간 이익에 기반한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2019년 중국 및 한반도 정세 전망

시진핑 2기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은 기존 대국(大國)에서 벗어나 강국(強國)으로의 전환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응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꿈' 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선포가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50년까지 모든 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역내 패권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자신감과 중장기 전략적 목표를 함축하고 있어 역내 질서 변화는 더욱 불가피할 것이다.

더욱이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기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중국 중심의 역내 질서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2050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정치·경제·군사)을 총 동원하여 일대일로와 강대국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일(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중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공동체 개념 등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중 포위전략 일환인 인도-태평양 전략 가속화, 미국 주도의 아태판 나토(NATO)구축 등을 시도할 경우 미·중간 전략적 대립과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구상은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적 토대위에 중화 민족주의의 원대한 강대국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신권위주의)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 중심 경제개혁(국가 자본주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응하는 '신권위주의적 중국 특색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시진핑 지도부의 청사진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말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시진핑 사상을 기초로 새로운 자본 축적의 동력인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의 물질적인 기초를 더욱 강화하고 군사력도 증강해서 국가의 영토·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강군의 꿈(強軍夢)'을 추구하는 한편 인류문명공동체 추진을 통해 중국적 가치와 제도의 보편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시진핑 사상을 토대로 개혁개방 이후 심화된 부정부패,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적 모순을 과감히 시정하고 국력신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여 새로운 개혁개방을 통해 명실상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향후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간다는 강한의지를 밝힌 이상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국식 해법인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를 놓고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중국의 쌍궤병행 정책 사이에서 상당한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과 전략자산 배치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거나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지역동맹으로 성격이 변화된다면 한·중관계에 상당한 도전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2050년까지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질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과 대립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자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 및 미·중관계 역학구도와 밀접하게 연결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예상된다. 더욱이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대한반도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중 패권경쟁 악화로 인해 역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전략적이고 지정학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자산을 유지하며 북·중관계를 동맹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정책방향과 전략적 고려 하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은 소위 '차이나 패싱(중국배제 현상)' 출현 가능성 및 남북, 북·미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차단하고 중국의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추진을 적극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이미 중국은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역내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크게 갖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대북제재, 유엔사 및 주한미군 등 한반도의 안보이슈들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남·북·미·중 4자 혹은 남·북·미·중·일·러 6자가 함께 논의하여 해결안 혹은 절충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주권적 결정사안이자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완전히 별개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안보적 위협요소로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을 가장 크게 꼽고 있어 한·중간 솔직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상호간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패권경쟁 악화로 인해 시진핑 지도부는 핵심이익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정세분석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인 대외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호 결합되어 남·북·중 3자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부흥 창출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분위기 조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간 협력 초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더욱 집중하며 한·중 관계가 남북, 북·미, 한·미,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 주도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더 이상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번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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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 개정 이후 17일에는 시진핑 주석을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하였으며, 시진핑 본인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전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리잔수(栗戰書) 전 공산당 판공청 주임을 각각 국가부주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 인해 시진핑 중심의 1인 지배체제 국정운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중국 지도부는 과거 자신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의 연계를 추구하고 도광양회(韜光養晦)에 기초한 중국 부흥의 길을 모색하는 대담한 전환을 통해 78체제를 탄생시켰던 바 있다. 과거 56체제 목표가 신중국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총 노선과 계획경제의 완성이라면, 78체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결합에 기초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신중상주의적 국가발전을 태동시켰고, 그 결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탄생이었다.
3)기존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서는 ‘물질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생산력의 모순’이 주요 사회 모순으로 인식되었으나,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인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과 불충분한 발전사이의 모순'을 주요 해결과제로 보고 이를 극복할 때 중국의 꿈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