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매매 퇴치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에 책임 물을 것"

트럼프 대통령(사진=백악관)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에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해, 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북한 등 22개국에 대한 특정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아울러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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