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 즉,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선군(先軍)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주제로 통일연구원(KINU)이 개최한 '2018 KINU 학술회의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의 대부분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와 비핵평화에 있어 군사문제를 앞세우는 선군적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있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는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고 “무엇보다 북핵문제, 평화체제, 군비통제의 3대 과제 연계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기존 군비통제 제의들은 남북한 군사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여건을 간과한 채 이론적, 추상적 및 이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과거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경험에 치중한 나머지, 유럽에서 나타난 결과에 중점을 두었을 뿐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럽과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서독에 의한 통일로 인해 군사통합이 진행됐고, 그 과정을 통해 군축이 이뤄졌다”며 “현재 한반도의 진행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군축으로 나아간다는 단계적이고 도식적인 방안에 집착해 결국 북한을 유인하는 데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비통제는 비핵화 진전을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면 북한은 안보 확보를 위해 재래식 군사력, 외교력, 경제 상호의존성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과정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는 불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안보수단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과 재래식 무기뿐”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비핵화 이후를 고려한다면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는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비핵화 과정에서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불안을 완화하고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비통제 유도를 위해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 약속, 경제적 투자, 한국의 선도적 군비통제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불가역적”이라며 “진정한 안전보장은 경제보장이다. 특구에 들어가 투자를 많이 했다면 군사적 분쟁이 생길 수가 없다. 투자가 자유로워야 안전보장이 된다”며 인센티브 접근법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이 절대 열세가 아닌데 북한이 재래식 군비통제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인센티브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위원은 “한국은 현재 안보만이 아니라 미래 안보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비핵화 이후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북한만을 고려한 군비통제를 하기는 어렵다”며 “대북용 군비통제와 대주변국용 군사력 건설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군비통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향후 군비통제는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군비통제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군사회담의 정례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합의 불이행, 비핵화 지지부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사태로 이어갈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