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남북미 입장과 2019년 전망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북핵문제 현황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정상간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았고 호혜적인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간에도 6월 12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으며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호의를 보여주는 억류자와 유해 송환, 그리고 미래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핵 실험장 붕락, 장거리미사일 시험장인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해체작업, 지난 1년간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시행했다.

그러나 11월 초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의 고위급 회담 제안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함으로써 북미간 비핵화와 정상회담 준비 동력이 약화되었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축소되었고 내년 1월 초 국회가 개원하면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도 의회의 견제를 종전보다 더 받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말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내년 1-2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이고 회담 장소도 세 곳으로 범위를 좁혔다고 언급해 북한과의 협상의지를 보였다. 

또한 문대통령의 설득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대북 강경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에서 성과를 보여주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례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 정상회담전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두달반 이내에 개최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대화는 12월초 판문점에서 실무회담 급으로 진행되었을 뿐이고 고 위급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또 다시 북미관계의 돌파구 역할 또는 중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고는 현 상황에서 남북미 3자가 북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2019년 북핵 문제를 전망해 본 뒤, 김정은 방남 대책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현 상황에서 남북미 3자가 북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2019년 북핵 문제를 전망해 본 뒤, 김정은 방남 대책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북미 3자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입장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수호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 이런 취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화해를 실현했고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충돌 방지,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개막했다. 이러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에도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한다고 여긴다. 미국에게 이미 남북간에는 종전선언을 넘어 사실상 평화협정에서 다룰 군사적 충돌방지와 예방 및 신뢰구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65년 전에 끝 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주어 북한이 안보 불안 없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자는 권유의 의미도 담았다.

북핵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따른다. 이전 정부보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며 당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해결방안에 대해 창의적인 제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북한과 미국 양 측을 설득해 합의를 이루는데 사실상의 촉진자 및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미국의 신뢰를 얻으면 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도출하라고 권고한다. 

미국에게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전임자들보다 믿을만하므로 이 기회를 살려 미국도 종전선언과 탄력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차원으로 비핵화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자고 설득 하고 있다. 현재 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권유 하고 준비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초 답방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 조속히 종전선언을 실시하며 대북 제재 면제를 인정받고 호혜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은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취지에서 미국이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강경정책을 펼치자 벼랑끝 전술 차원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마침내 최소한도 의 대미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2017년 11월말 미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화성 15형 시험발사 성공 직후 핵 강국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후 김정은은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인 외교를 구사하면서 먼저 남북한간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호혜적인 남북 경협을 모색하고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 또한 미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제공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기조를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얻어냈다. 이후 김정은은 상호존중과 상호안보의 원칙이 지켜지면 비핵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잘게 나누어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압박했지만, 미국이 대규모 한미훈련 유예를 제외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 7월 이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중단하고 미국의 상응조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를 사안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고 남북 경협을 진흥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를 얻어내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듯하다. 대북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보는 것이 설명력이 있다.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대북 불신 차원에서 지지 부진한 협상 행태를 보여온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트럼프는 자신의 직관과 판단력을 내세우면서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빅딜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김정은도 트럼프와의 직접 협상과 담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대다수의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상층 기득권 계층내에 반트럼프 정서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대북 불신도 매우 심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비용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 고 싶어 한다. 따라서 미국 언론과 지식인 전문관료들이 대북 불신을 표명하면서 톱다운 방식의 대북 협상 을 비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대미 안보 위협을 급속히 축소시켰고,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시키는 등의 외교적·안보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고 있다.

2019년 전망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펼쳐진 남북 화해·협 력 시대와 비교해 보면 올 한 해 동안 펼쳐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첫째, 현재는 남북미 3국 지도자간에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방식의 평화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과거 부시행정부 시절에도 남북 화해가 모색 되었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북미 대립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엇박자를 초래해 한계가 분명했다. 또 한 오바마 행정부가 이따금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동력이 약화되었다. 현재는 남북 지도자간 돈독하고도 친화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북미 지도자간에도 신뢰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간에도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최소화되고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 비록 북미 실무자간 이견이 있지만 지도자간 신뢰로 이러한 장해물이 제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둘째, 현재 세 지도자 모두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진보와 평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를 선도적으로 추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체제를 보장받고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하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다지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경쟁국들과는 물론이고 동맹국들에게도 자국 이익만을 설파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김 위원장과만은 신뢰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와 치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이를 발판으로 노벨평화상도 타고 재집권도 달성하려는 기세이다.

셋째, 과거와 달리 세 지도자의 임기 종료가 아직 1년 10개월 이상 남아있어 이 과정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과정을 추진해야할 결정적인 시점에 임기를 불과 5개월도 남겨두지 못했다는 것과 대비된다.

넷째, 부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설득에 따라 수동적으로 평화 과정에 응한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다분히 자신감에 입각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평화외교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성공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김 위원장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 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김 위원장의 답방이 12월내에 이루어 질 경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은 더 커지겠지만, 설사 2019년 초로 연기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여겨진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남북미 내부에 있는 보수세력이 협상 진전을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반대하거나 저항하여 평화과정이 교착상태에 처하고 동력이 약화되어 결국 또 다시 한반도 정세가 대립국면으로 후퇴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과 대북 불신론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체의 상응조치를 하지 말 것을 압박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우호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김정은도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고 대외 강경책으로 복귀할 수 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큰 구도로 볼 때, 우여곡절을 거치고 속도는 더딜 수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 정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한국의 정책방향

12월이든 내년 1월이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김 위원장 답방시 우리 정부가 취할 전략을 먼저 제시한다.

시대상황적 맥락에서 보면 김 위원장에게 현실주의 적인 국제정치 논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적인 약소국으로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조치를 취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해 김 위원장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우리가 김 위원장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북한 지도자로서 최초의 남한 방문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에 입각한 해법에 주목해야 한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도록 설득하고, 국회 연설을 통해 “지난 시기 남북한 경계선 주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에 대해 깊이 성찰해왔으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위치한 한국 재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소하도록 한 뒤, 5·24조치를 해제하고 개 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확인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참관하기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주선한다. 또한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에서 문대통령에게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전면 해체를 약속했는데, 참관단 입회 하에 해체하고 사후 사찰도 받으며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그의 상응조치로서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종전선언에 응하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대해 면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 시설과 핵무기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선 어차피 해체를 약속한 영변 핵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신고를 한다면 미국의 상응조치 유도가 훨씬 수월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요약하면 정부는 북한에게 추가적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미국에게 대북제재 면제 또는 완화 그리고 창의적인 상응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 뒤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및 면제,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조치들을 연계해 시행하는 일정과 시간표를 작성해 북한과 미국에 제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가 짜준 시간표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