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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한 어렵다, 김은종, 공학박사/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8.12.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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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한 어렵다>

김은종, 공학박사/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이제 올해도 20여일 남짓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에 답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만 놓고 볼 때 필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식 표현대로라면 김일성 수령,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이어 백두혈통으로 위대한 영도자로서 거의 신격인 존재에 해당하는데, 외국에서 존엄에 손상이 가는 일을 입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국민들의 방한 반대 시위대에 접하거나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았을 경우 그의 신성한 지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 이후 보여준 태도와 언어를 보면 상당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상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경우, 본인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신성한 백두혈통의 영도자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앞으로 북한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인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도 이미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남한이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남한사람들은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지엄한 대통령을 탄핵까지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북한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측근들이 서울답방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물리적 시간을 생각해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 서울이든 제주가 되던 북한의 경호책임자들이 방문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면밀한 검색과 방비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남북한이 그동안 원만한 관계였다면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도 있겠지만, 남북은 6.25전쟁이라는 동족 간의 아픔이 있었고, 그 상흔이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 철저한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의제 채택과 관련, 아주 막중하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것이 될 수 있어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부담이 없이 지난 평양선언 합의내용을 이행한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정상회담에는 일정한 의전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이웃마을 나들이 가듯이 만나는 것은 우선 남북관계가 친숙한 관계가 아니어서도 그렇지만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들 때문에라도 환영받을 만한 방한이 아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정상의 품격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웬만한 이슈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다루었다.

현재 그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무게감 있는 의제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면 북한은 최소한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북한제재 완화 수준과 절차를 제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르헨티나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나(사실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지만) 비핵화나 제재완화에 대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연내 서울답방은 그리 쉽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반전이 있어왔다. 예측을 뒤엎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하기에 앞서 평양공항에서라도 남한 국민 및 북한 주민들을 향하여 지난 전쟁과 여러 불미스런 사건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제시하는 선언문이라도 발표하고 온다면, 남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더라도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그랬듯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극적인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경우, 2019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지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 민족 간 화해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가장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한 필자의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며, 새로운 역사가 써지길 기대한다.<남북물류포럼>@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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