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올해 9천624억 원보다 15% 늘어난 1조1천63억 원으로 편성돼 3년 만에 1조 원 대를 회복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문제해결에 5천724억 원 ▲남북경제협력 5천44억 원 ▲사회문화교류에 205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 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협기반(무상)사업은 올해 2천480억 원에서 3천93억 원으로,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 원에서 1197억 원으로 약 5배 늘어 무상과 융자를 합해 총 60% 정도가 증액됐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도 화상상봉 예산 59억 원 등이 반영돼 올해 120억 원에서 395억 원으로, 전염성 질병 방역 등을 위한 보건의료협력 예산도 올해 682억 원에서 725억 원으로 늘었다.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을 위한 예산도 올해 300억 원에서 837억 원 늘어난 1천137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자 감소에 따라 올해 2천275억 원에서 77억 원 삭감된 2천198억 원이 편성됐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도 올해 108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돼 8억 원이 책정됐다.

반면, 남북회담의 정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 7억6천600만 원에서 2배 늘어난 15억6천500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되는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반영해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도 1천74억 원(12억 원 증액), 신규 편성되는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예산 2억 원을 반영해 통일교육도 178억 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도 1억5000만 원 증액돼 내년에는 7억4600만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