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 표지(사진=미 국무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인신매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북한을 비롯, 중국, 이란, 러시아 등 18개국을 2019년 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정했다고 RFA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 무역 관련(non-trade related) 지원, 혹은 북한 관리 등의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금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한 미국측 인사들은 이들 기관이 북한에 대한 자금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결정문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문은 지난 6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16년째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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