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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포럼,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 최소 10년간 해상영토 현상유지 필요""제한적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화 시작해야"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28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SPN)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 문제의 주요국들이 해상영토의 현상유지를 공동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는 결국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미∙중 무역마찰은 절충할 수 있지만 해상영토 문제와 결합할 경우 동북아 불안정이 심화하고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해상영토 분쟁 관련국들은 최소한 10년간 해상영토를 현상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임기는 2년이고 재선에 성공하면 6년”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임기 제한이 없어졌으니 최소한 10년 정도 집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중국은 인공섬에 추가 고정시설을 건설하거나 새로 무기체계를 반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당분간 중지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주요국인 미, 중, 일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조 위원은 “미국은 ‘조속한 핵폐기’를 위해 핵심의제로 제한하고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법제화하는 미국 내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 4일 미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제거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중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의제에 포함된다면 단기간 내 비핵화 협상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중반 6자회담에 주요한 당사자로 참여해 당시 의제에 없었던 납치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불능화 작업을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북일 양자문제인 납치문제, 중단거리탄도미사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비핵화 협상에서가 아닌, 차후에 별도로 북일 간 양자테이블을 통해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중국에게는 남북미 3자 간 포괄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관망할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은 “현 단계에서 조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미 3자 간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협조적으로 관망하고 포괄적 합의가 나오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 한반도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가 나온 시점에서 동북아의 제한적 비핵지대(NWFZ-NFA)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움직임과 달리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재개되고 있다”며 “일본은 지난 7월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안보적 이용을 시도하며 현재 47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변국들의 핵무기 개발경쟁 재개는 한반도 비핵화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남북한과 일본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는 형태의 제한적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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