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시대 국민적 화합과 통합 방안 모색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Ⅰ.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 올해 한반도에서는 이전의 정세 변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전례 없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2017년에만 해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와 제6차 핵실험 및 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었음.
-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 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대응했음.
- 그러나 올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대화와 화해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이 되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남북, 북미 및 북중 정상 회담, 남북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등으로 연결되고 있음.
○ 둘째,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 2000년에 김대중 남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노동당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 간에 그리고 2007년에 노무현 남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그것이 북한의 대외관계, 특히 대미 관계 개선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음.
- 그러나 올해에는 문재인 남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세 차례나 만났 고 양 정상의 4월과 5월 판문점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 담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
-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이로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되기도 했지만 지난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제2차 북 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음.
- 만약 내년 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되어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올해 남북 및 북미 대화는 정상들 간의 신뢰구축을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와 냉전구조 해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 과거에도 남북 및 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남북 및 북미간 신뢰 부족으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되다가 마침내 파기되기에 이르렀음.
- 그런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미 세 차례나 만나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느끼게 될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 통령은 남북한․미국 또는 남북한․미국․중국의 ‘한반도 종전선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기간 남한 국방부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은 남북 군 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서명했음.
- 그 결과 남북한 군부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적’에서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바뀌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을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고 북한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대결단을 내렸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는 등 지 속적으로 신뢰를 표명하고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기존의 경제․핵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 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새로운 노동당 노선을 발표했음.
- 그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 직전에는 군부의 강경한 3대 핵심 책임자를 상대적으로 유연한 인물들로 교체했음.
-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 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Ⅱ. 핵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 변화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올해 초부터 매우 일관성 있는 정교한 구상과 대전략을 가지고 남한 및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음.
-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발언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핵협상에 대한 그의 입장이 계속 변화해왔고 서서히 구체화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북한의 협상전략에 대한 과대평가를 넘어서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입 장과 정책을 변경하게 된 이유, 북한의 고민과 전략을 보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에 핵협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은 ① 비핵화 협상 거부 단계 → ②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 검토 단계 → ③ 핵실험 중단 및 비핵화 협상 의지 대외 천명 단계 →
④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단계 → ⑤ 북미관계 개선 의지 천명과 북미신뢰구축 모색 단계 → ⑥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종전선언 교환 모색 단계 → ⑦ 비핵화 시한, 내용, 방법론 구체화 및 대북 제재 완화 추구 단계의 7단계를 거쳐 변화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1. 비핵화 협상 거부 단계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핵무력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대미 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음.
- 그는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라고 주장하면 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김 위원장은 이처럼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음.
2.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 검토 단계
○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과의 직접 대화 의지 전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 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 정부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임.
○ 지난 2월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해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음.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대답했음.
-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이뤄지려면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분위기·여건·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 두 개의 축이 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도 같이 가는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문 대통령도 북한 대표단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음.
- 이에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은 경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음.
○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히기 전에 핵실험 중단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대남 타협안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런데 김여정의 청와대 예방 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김여정에게 전달했다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 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교환하는 빅딜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임.
○ 지난 2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을 위해 방남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부장을 평창에서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북한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 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 음.
- 이 같은 브리핑 내용은 김여정의 청와대 예방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3. 핵실험 중단 및 비핵화 협상 의지 천명 단계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음.
- 청와대가 발표한 주요 남북 합의 내용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 북한의 미 국과의 대화 용의 표명,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남한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등임.
- 이 같은 여섯 가지 합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임.
- 두 번째로 중요한 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는 점을 명백히 한 점임.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 핵포기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 음.
- 세 번째로 중요한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임.
○ 지난 3월 8일(현지시간)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음.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 안에 만날 것이라 고 화답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음.
○ 지난 4월 20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핵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의사를 천명했음.
-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남측 특사단에게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임.
-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의하면 ‘결속되다’는 말은 ‘끝나다’는 의미]”되었다고 주장한 만큼 새로 운 노선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라고 선언했음.
-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음.
- 북한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를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음. 그리고 “핵시험중지는 세계 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라고 밝혔음.
4.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단계
○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해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연내 ‘종전선언’ 추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합의했음.
- 남북 정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음.
-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20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대해 언급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임.
5. 북미관계 개선 의지 천명과 북미신뢰구축 모색 단계
○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 한의 형태로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음.
- 이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25일 오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계속 추진 의사를 전달했음.
- 김계관 제1부상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 명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트럼프 방식’에 대해 북한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음.
- 그리고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 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북 미정상회담을 통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김 제1부상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않아 문제를 풀어나 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계속 추진 의 사를 분명하게 천명했음.
○ 김정은 위원장은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
- 그리고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입장이 청와대를 통해 백악관에 전달되어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게 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포기 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 있는 지 우려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음.
○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 음.
-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음.
- 그 결과 다수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렸음.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회담을 한다는 사실이 미국에는 중대한 손실이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패 자들이 말한다”며 “인질들이 돌아왔고 (핵·미사일) 실험과 연구, 그리고 모든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는데 말이다”라고 회담 성과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내지 비판적 전망에 대해 반박했음.
- 그리고 그는 “나더러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이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런 것 말 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우리는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음.
- 이 발언은 북미 대립의 책임을 미국에만 떠넘기지 않고 양국 모두에 잘못이 있었음을 사 실상 인정하는 일종의 ‘자아비판’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모두 발언은 6월 13일자 로동신문에도 그대로 소개되었음.
○ 이처럼 어렵게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틀림없이 초청할 것”이라며 후속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고, “김 위원장과 특별한 유대관계 가 형성됐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그의 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 라고 치켜세웠음.
-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거두고), 새 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 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훌륭한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음.
○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음에 한반 도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체면과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배려한 결과로 해석됨.
- 과거에 미국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입장을, 북한은 ‘선(先) 평화체제 구축,
후(後) 비핵화’ 입장을 고집했음.
- 북미 양측이 이 같은 일방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 한 비핵화를 동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주목한 만한 진전임.
6.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종전선언 교환 모색 단계
○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 행했음.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된 7월 북미고위급회담에 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를 원했음.
- 그러나 북한은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단계적․동시적․점진적 접근법을 고수함으로써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재확인되었음.
- 북한은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에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 실현,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계기 종전선언 발표,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 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대출력 발동기[엔진] 시험장 폐기, 미군유해발굴을 위한 실무협상 시작 등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음.
-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에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 결과 첫 북미 고위급회담은 성과 없이 결렬되었음.
-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7. 비핵화 시한, 내용, 방법론 구체화 및 대북 제재 완화 추구 단계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은 지난 9월 5일 방북해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 적대 역사 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현 임기가 종료되는 2021년 1월 이전 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면서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하는 것을 그가 희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면서 비 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2020년 11월에 재임을 위한 대선을 치 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음.
- 만약 2020년 대선 이전에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자신의 최대 의 외교적 성과로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9월 6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특사단을 만나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 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 듭 확약”했다고 밝혔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추어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핵무기와 핵위협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핵무기 운반수단인 ICBM의 제거까지도 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강구(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적극 추진,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및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방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음.
-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 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 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음.
- 그리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 또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 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명기했 음.
-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음.
○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 작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한다는 것뿐”이라며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비핵화 진전’이라 는 표현조차 아까운 내용을 가지고 종전선언과 흥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 물론 북한이 ‘미래핵’의 폐기와 관련해서만 우선 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고, 현재 보유 하고 있는 핵무기와 ICBM 폐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 엔진을 최종 테스트하는 유일한 곳으로 알려진 동창리 엔진시험 장의 폐기를 무시할 만한 조치로 보며 평가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내외의 전문가들 대다수가 북한이 아직 ICBM 능력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 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는 북한의 ICBM 개발 중단 의사 표시로 해 석될 수 있음.
- 따라서 특히 미국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임.
- 또한 영변에는 핵물질을 추출하는 원자로, 농축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 재처리 및 연구 시설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역시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큰 의미가 없는 조치가 아니며, 미국의 아무런 상응조치 없이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일 방적으로 취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그 같은 입장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기도 한 것임.
○ 북한 핵 문제, 특히 핵기술과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한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꼽히는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는 최근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와의 인터뷰에 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의 감소(risk reduction)’, 즉 북한이 “더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핵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플루토늄을 더는 생산하지 않 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그리고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헤 커 박사는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으로선) ‘진짜 빅딜 (a really big deal)’이다. 거대한 핵 단지인 영변에는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5MW 원자 로가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이것은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플루토늄 없이는 핵 개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낼 수 없 다”고 평가했음.
○ 또한 영변 핵시설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 기 제안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헤커 박사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음.
- 그는 “영변 핵시설에 직접 가 봤기에 하는 말이지만, 난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영변 핵시설이 노후화했다는 건 맞다. 그러나 여전히 가동이 가능하다. 내가 2010년 영변을 방문했을 당시엔 5MW 원자로를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장의 핵 과학 자 중 최고위급에게 ‘너무 노후화해서 가동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그건 2003년에도 들었던 말이고, 우린 재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013년 실제로 재가동했음. 즉 영변 핵시설은 낡긴 했지만, 가동 가능하며, 이 시설을 폐 기한다는 건 중대한 일이다”라고 반박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핵 신고 리스트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헤커 박사는 “완전한 핵 신고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북 간에는 아직 그런 신뢰 가 없다. 신고하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긴 시간을 요하는 지난한 문제다. 영변 핵 시설 리스트 정도는 초기에 가능할 수 있지만, 완전한 신고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음.
○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 했음.
- 문 대통령은 방북 이후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9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밝히면서 트 럼프 대통령만이 이(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 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음.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곧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화답했음.
- 이어 9월 2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혀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을 공식화했음.
- 그리고 마침내 10월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오는 7일 폼페이오의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음.
-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조치를 이끌어내고 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지난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과 없는 방북 이후 경색 국면에 빠져든 북․미 관계를 다시 대화의 궤도 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임.
○ 지난 10월 7일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포함해 무려 5
시간 30분이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음.
-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곧바로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음.
-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음.
- 그리고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음.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 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포함된 4가지 합의사항, 즉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 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 폼페이오의 방북 시 미북 양측은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 협의키로 했지만 그 같은 합의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 고 있고 김영철 북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도 연기되었음.
- 북미 관계가 이처럼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비핵화 조치 관련 미 국의 요구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간에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됨.
-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보다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Ⅲ.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의 로드맵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이 올해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된 중요한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님.
-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핵 병진노선조차 폐기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나하나씩 취할 때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상응하는 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임.
- 그런데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미국이 대북 제재 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결코 그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므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 일정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임.
-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과 그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보상의 일정표에 동시에 합의가 이루 어져야 북한 비핵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한·미가 북한의 ICBM과 핵탄두의 해외 반출을 넘어서서 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해 체와 은닉 시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까지를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로 설 정한다면, 이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많게 는 5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 같은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면, 2021년 1월까지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혹시 은닉 중인 시설이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임.
○ 만약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위협의 제거,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영구 불능 화,’ 우라늄농축시설의 해체를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러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도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위협의 제 거,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영구 불능화,’ 우라늄농축시설의 해체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북한이 2021년 1월 이전에 ICBM과 핵탄두를 해외로 이전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 설을 ‘영구 불능화’하며,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 또는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ICBM이 해외로 모두 반출된다면, 북한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가지 고 미국을 위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됨.
- 북한이 ICBM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게 됨.
- 그러므로 북한의 ICBM 폐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됨.
- 게다가 북한의 핵탄두까지 모두 해외로 이전되면 북한의 핵위협은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되는 셈임.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에, 즉 2021년 1월 이전까지 북한 의 비핵화를 5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1단계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영구폐기하고, 2단계에서 북한 ICBM의 50%를 해 외 반출하며, 3단계에서는 나머지 50% ICBM도 반출하고, 4단계에서는 북한 핵탄두의 50%를 해외 반출하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나머지 50% 핵탄두를 반출하면서 각 단계별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북한이 이 같은 비핵화 일정표에 합의한다면, 미국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수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내에 또는 내년 초에 남북 철도, 도로 착공 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북한의 의류와 수산물 수출 및 경협 등 민 생 분야와 관련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ICBM과 핵탄두 폐기의 진전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초보적 외교관계(연락사무소 또 는 영사관 개설)를 수립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북한의 핵탄두가 전부 해외 반출되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며,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상당부분 완화 또는 대부분 해제해야 할 것임.
○ 만약 북한이 ICBM과 핵탄두의 폐기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북한이 그만큼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 단계별로 북한에게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 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상응조치의 이행 일정표를 신속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상응조치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로드맵은 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작성해야 할 것임.
○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고, 나중에 신고 후 검증을 받은 남아공처럼 북한도 ‘자발적으 로’ 핵무기와 핵 관련 시설 등을 폐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와 검증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안을 선호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북한에게 무조건 처음부터 ‘핵 신고 리스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할 수도 있음.
- 예컨대, 알려진 바와 같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6일 방북 시 미국의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북한에게 ‘강도 같은 요구’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음.
-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순간 북한은 그가 가진 카드의 모든 ‘패’를 미국에 게 보여주는 셈이 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북한의 ICBM과 핵무기의 해외 이전,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영구 불능화’, 우라늄농 축시설의 해체 후 국제사회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선출될 미 대통령의 4년 임기 내에 북한 핵시설의 완전 해체와 철저한 검증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0년 이후 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 및 검증까지 이루어지면, 국제사회는 사용 후 핵연료의 해외 반출을 조건으로 북한의 경수로(LWR) 건설을 허용 및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에 경수로가 건설된다면 북한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해외 반출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 약 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북한 내부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대한 반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북한의 핵 관련 인력과 기술의 제3세계 유출로 연결될 수도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관련 인력을 ‘양지’로 이끌어내어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경수로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물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줄 경우 북미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경수로를 플루토늄 추출 용도로 전용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최 악의 시나리오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북한의 핵 제조 관련 시설이 해체된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시도한 다면 핵무기 제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임.
- 그러므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대북 제재가 전면 해제된 상황에서 북한이 경수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다시 제조하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설령 북한이 핵무기 몇 개를 은닉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 고려도 필요함.
Ⅳ.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구성
○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북한체제 내부에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민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통일 준비’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 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한평위)’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큰 변동을 보여 왔는데 이 같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 렵게 해왔음.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및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구성해 운영 하는 바람직함.
-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기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인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국회 입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차관 및 국 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도표 1> 통일준비위원회 기구도 (2014년 7월 출범 당시)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통일 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두 명의 부위원장 간에 역할 분 담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그리고 통준위의 민간 부위원장은 상근직이 아닌 명예적인 성격이 강했고, 통준위 회의 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
- 통일준비위원회에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국책 연구기관장들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각 분과별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분과별 전문가들 구성에 여야 정당의 추천권이 없어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음.
- 그리고 각 분과별로 원로들과 명망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수시 토론을 통해 구체적 인 전략과 정책을 생산해내기에는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음.
○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당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었는데 새로 구성할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겸직하 게 하면 두 기관 간의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비상근직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민주평통 사무처가 한평 위의 운영을 뒷받침하게 하면 한평위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민주평통의 국내 및 해외조직을 통해 확산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평위에는 과거의 통일준비위 원회에는 없는 한반도비핵평화체제 분과를 비롯하여 남북당국대화 분과, 통일외교 분과, 남북경제공동체 분과, 남북사회문화공동체 분과 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도표 2>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기구도
○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가 대북 전략 관련 우리 사회의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들 간의 접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은 상근 직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평위가 정부의 안보 및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국회의 입법활동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평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부․통 일부․국방부의 차관급 인사 및 여야 정당 추천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구 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Ⅴ. 맺음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남북화해
○ 올해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개최될 가능성 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 의를 열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 중이 다”라고 밝혔음.
- 그리고 “일단은 연내에 답방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음.
○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여부와 관련,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음.
○ 만약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미가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시간표에 합의할 수 있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남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서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 비핵화와 국제 사회의 상응 조치에 대해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이 6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것처럼 9월 평양 정상회담과 올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긍 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 대 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 차 이를 좁히기 위해 김 위원장과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환영과 반대 시위로 남남갈등 이 격화될 수 있음.
- 김 위원장의 답방 관련 지난 11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국 립묘지에 헌화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전제되면 답방을 환영하고 국 회 차원의 김 위원장 연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유한 국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할 가능성이 높음.
-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같은 조건부 답방 환영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측으 로 갈 때 북측이 안내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남측 대표단이 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고민
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김 위원장 헌화와 사과)을 전제로 답방하는 문제가 얘기되면 난 처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음.
○ 지난 2월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음.
-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의 방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남북대 화도 어려워졌을 것임.
-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천안함 사건 사과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고,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이 더욱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북한의 경제관료들도 대거 초청해 그들이 KTX를 타고, 한 국의 발전된 산업시설들을 시찰하며, 제주도 등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협력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더욱 과감하게 나 아가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울 답방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 지 않았음.
-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신 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
- 그러므로 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맹렬한 반대나 열렬한 환영을 넘어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차분하고도 따뜻하게 환영하는 성숙된 자세가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