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과정인가 결과인가? 국민들의 통일개념을 중심으로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요약]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국민들의 통일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유형, ①2체제 국가를 형성, ②과정(교류협력, 남북연합)보다는 결과(단일공동체)에 초점을 둔 통일 ③과정과 결과에 모두 초점을 둔 통일로 구분되었다. 통일을 지향하는 정도, 분단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의 차원에서는 세 유형 간 차이는 없었다. 반면 통일에 대한 투자와 편익 인식, 통일을 위한 행동 의도의 차원에서는 통일을 과정으로 보는 유형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①통일이란 무엇인가라는 통일 자체에 대한 논의 ②통일을 과정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일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상적·규범적 목표로서의 통일, 실천적 목표로서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 법적·제도적 통일, 사실상의 통일, 그리고 과도기적 통일, 흡수 통일, 급변상황에 의한 통일 등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제안하고 사용해 오고 있다. 7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통일 개념은 이처럼 수렴되기보다는 확장되어 왔다. 물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상( 象 )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통일 개념의 확장은 우리 사회가 아직 ‘통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변에 최소한의 합의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통일, 실현 가능한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통일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우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평화의 심리학 과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 단계들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에서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서로 다른 네 유형의 남북 관계를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남북관계가 통일인지에 대해 5점  척도  (1점: 전혀 통일이 아니다 – 5점: 통일이 확실하다)로 응답하였다.

①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해외여행 가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따라 인적 왕래 및 단기 거주가 가능한 상태(이하, 인적왕래)
②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상태(이하, 교류협력)
③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유지되지만 남북공동평의회, 남북 각료회의 등 남북연합 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상태(이하, 남북연합)
④ 통일헌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단일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는 상태(이하, 정치공동체)

통일에 대한 3가지 생각: 2체제, 결과로서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남북이 정치 공동체를 형성한 상태를 통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3.62점/5점, 그림 1A). 남북 간 통합 수준이 높아질수록 통일이라는 응답의 강도 역시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인적왕래<교류협력=남북연합), 응답자들은 인적왕래, 교류협력, 남북연합을 이루는 것이 통일인지에 대해 중앙치(3점) 정도의 응답을 보이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평균치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국민에겐 통일을 단계·과정(인적왕래, 교류협력, 남북연합)이라기보다는 결과(정치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과정보다는 결과로서 통일을 개념화한다는 본 조사 결과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통계적 착시인지 탐색하기 위해 응답패턴이 유사한 사람끼리 묶어주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결과로서 통일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군집만이 도출될  것이다.  군집분석  결과  세  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그림  1B-D).

<그림 1> 네 유형의 남북관계를 통일로 보는 정도의 평균 

첫 번째 군집(이하 2체제 선호집단, 37.1%, 그림 1B)은 ‘남북연합’과 ‘정치공동체 형성’ 보다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을 통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집단이다. 인적왕래가 활발한 상태, 그리고 교류협력이 활발한 상태에 대해 2체제 선호집단은 중앙치인 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남북 공동기구를 설치하는 남북연합, 단일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중앙치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이 집단은 법적·제도적 통합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체제 선호집단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합되기보다는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이 가능한 개별 국가로 공존하는 하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군집은 인적왕래, 교류협력, 남북연합의 과정이 통일이라는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집단이다(26.5%, 그림 1C). 이 군집은 인적왕래(1.87점/5점), 교류협력(2.02점/5점), 남북연합(2.43점/5점) 모두 통일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 군집은 정치공동체만을 통일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3.65점/5점) 결과로서의 통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이하, 결과통일 선호집단).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의 36.4%를 차지한 군집은 인적왕래, 교류협력, 남북연합, 정치공동체 형성 모두 통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1D). 하지만 인적왕래(3.52점/5 점), 교류협력(3.73점/5점), 남북연합(3.80점/5점), 정치공동체(4.20점/5점) 순으로 통합의 단계가 심화될수록 통일이라는 응답의 수준 역시 높아졌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군집은 사실상의 통일을 거쳐 법적·제도적 통일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통일 선호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체제 선호집단, 결과통일 선호집단, 과정통일 선호집단에 대해 연령 및 이념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시 말해 특정 연령대,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특정 통일 개념을 선호한지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

통일 개념은 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집단별로 통일지향성에 대한 4개 문항, 분단지향성에 대한 4개 문항, 통일 편익과 투자(예산)에 대한 4개 문항, 통일 행동의도에 대한 4개 문항, 그리고 기타 2문항 등 18개 문항의 응답을 살펴보았다(부록 참조).

과정통일 선호집단의 통일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세 집단의 통일지향성은 다르지 않다. 통일 지향성을 측정하는 4문항 중 통일의 필요성, 경제문제 대비 통일문제의 우선성, 분단 지향성을 측정하는 4문항 중 통일 이후의 생활변화, 북한성장 후 통일을 묻는 문항에 대한 과정통일 선호집단의 동의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부록 1). 하지만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강도, 평균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부록 2). 두 분석을 종합할 때 집단 간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 통일지향성도 높고 분단 지향성도 높은 다소 모순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집단에서 60%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분단이 유지되어도 괜찮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보다 높다. 통일지향성과 분단지향성이 모두 높은 결과는 2016년 통일연구원이 분단지향성을 측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이다. 통일에 대한 모순적 태도를 설명하는 실마리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통일을 위한 투자,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동 의도에서 드러난다.

현상 변경을 위한 분단 VS. 현상 유지를 위한 분단

과정통일 선호집단에서 52%는 통일 교육, 통일 및 북한 연구, 탈북민 지원 등 통일 관련 예산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2국가 선호집단과 사건통일 선호집단에서 통일 관련 예산 확대에 동의한 비율은 30% 대였다.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과정통일 선호집단의 41.2% 가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과정통일 선호집단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국민은 통일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기존의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사건으로 통일을 인식하는 집단과 2국가 체제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통일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통일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이익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통일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과정통일 선호집단이 보여주는 편익과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도에서도 관찰된다. 과정통일 선호집단은 통일을 위한 세금인상, 북한에 대한 정보 탐색,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체제 선호집단과 결과통일 선호집단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과정통일 선호집단, 결과통일 선호집단, 2체제 선호집단 모두 통일에 대한 지향성과 분단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현상에 대한 차이를 모두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어도 과정으로서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분단의 유지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과정통일 선호집단은 정치적 단일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 기간으로 분단을 인식하고 있다. 과정통일 선호집단은 분단을 현상유지(status quo)가 아닌 현상 변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편익에 대한 긍정적 기대, 통일 관련 예산 비중의 확대, 통일을 위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 의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설이다.

반면 2국가 선호집단은 분단의 강화를 통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변경을 위한 노력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통일 선호집단’의 통일은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결과통일 선호집단’에서 북한 붕괴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통일은 ‘남북의 하나됨’이 아닌 ‘북한의 붕괴’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통일이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필요하십니까?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은 통일의 당위성에 집중되어 왔다. 통일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① 통일의 당위성에 공감한다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며 ②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분단 극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고민은 통일에 대한 질문에도 반영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는 통일당위성을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시점에 걸쳐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 개념을 살펴본 본 연구는 통일 당위성에 대한 질문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통일이 필요한지 묻는 이유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면 그 효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2체제를 선호하는 사람 (68.2%), 결과로서 통일을 인식하는 사람(60.4%), 과정으로 통일을 인식하는 사람(70.1%) 모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목표하는 통일의 모습은 서로 다른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이유가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할 의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효용 역시 제한적이다.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통일에 대한 투자,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 분단극복을 위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 의도를 예측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통일을 과정으로 생각하는지 여부가 통일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젊은 세대의 낮은 동의 수준은 기성세대에게 통일문제에 있어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는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기성세대에게 통일 문제는 젊은 세대만의 문제로 프레임되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일·평화교육의 대상은 언제나 학생과 젊은 세대였다. 통일 개념에 있어서 세대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통일 문제가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평화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

한 가지 대안은 ‘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상태의 필요성을 물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적·제도적 통합이 필요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통일이 필요하십니까?’가 아니라 ‘통일은 무엇입니까?’ 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향해야 하는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통일국민협약’ 역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협약이 아닌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은 과정이자 결과이다’라는 명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 비전을 집약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단일한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결과로서의 통일에 경도되어 있었다. 단일한 정치체계를 만드는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면이 강했다. 본 조사에서는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통일을 과정으로 상정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비전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특히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통일의 국가적, 개인적 편익 모두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할 만하다. 통일의 편익 인식이 단순히 비용과 이익의 대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개념, 특히 과정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이 국민의 1/3 수준인 36%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흡수통일론, 북한붕괴론 등 결과로서의 통일에 초점을 둔 통일개념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통일은 과정이다’라는 명제 자체의 추상성이 높은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결과’는 눈에 보인다. 반면 ‘과정’은 쉽게 체감할 수 없다. 남북이 단일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통일이라는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류와 협력의 과정이 통일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은 직소퍼즐(jigsaw puzzle)과 같다

예를 들면 통일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 퍼즐을 구성하는 조각(piece)만 보면 맞추려는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퍼즐의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림의 윤곽을 알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완성된 퍼즐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의 정부, 그리고 국민, 주변국 등이 퍼즐 조각을 맞춰가야지만 통일의 그림은 완성되는 것이다.

퍼즐은 조각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준비라는 명목으로 단일 정치적 공동체 형성 이후에 놓여질 다양한 조각들을 준비해 왔다. 지금 퍼즐판에 내려놓을 수 있는 조각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 역사에 대한 이해라는 조각은 정치적 공동체 형성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퍼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와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놓여진 조각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퍼즐을 맞추는 시간은 줄어든다.  퍼즐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조각들을 제자리에 찾아 놓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처음 조각을 내려놓는 것은 더욱 어렵다. 통일퍼즐의 첫 조각을 놓는 과정은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의 조각이 많이 놓여질수록 정치적 공동체 형성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존의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일의 퍼즐을 맞추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과정(process)을 사랑한다면 결과(result)는 찾아올 것이다”

–   에릭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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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