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국가미래비전 2040’ 수립에 착수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에서 "내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 등 평화 국가를 위한 전략회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의제', '국무총리 의제', '부처주도 의제'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의 순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5월에는 8개 위원회 공동 정책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4차산업·저출산 해결·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를 홍보하기 위한 주제관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의 기조는 포용·분권·혁신"이라며 "9대 핵심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와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9대 핵심과제는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혁신도시 시즌 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송 위원장은 또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을 협업하는 ‘계획 협약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 높게 계속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성장 양극화 등 경제 현상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기존 성장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OECD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진 환경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다”라며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 주라고 당부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총 30여 명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