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북한의 농업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개최한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에서 “북한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의 과학 영농화와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협동농장 경험자를 포함해 북한의 농업∙농촌 경험을 보유한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피해 순위 △양수장 안전상태 △저수지 안전상태 △논농사와 밭농사에 사용된 지하수 양 △관개용수 기반 사업 우선순위 △토지 정리 상태 △전력 및 에너지 △제도 △농업생산기반 시설 분야와 투입재 분야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같이 분석했다.

임 교수는 “홍수 피해가 심했던 지역 1순위로 ‘농경지 침수 및 유실’이 46.7%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하천 제방 유실이 36.7%를 차지했다”며 “홍수 피해를 입은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벌목과 개간 등으로 인한 산림황폐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관개시설이 없는 천수답이 대부분이기 때문(30%), ‘양수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23.3%)’, ‘하천보 저류랑 부족(16.7%)’, ‘저수지 저류량 부족(10%)’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양수장 안전상태와 관련해 “‘노후화가 심해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6.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파괴 정도가 심해 사용이 불가하고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양수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체 응답자 중 60%가 ‘모내기 및 이양기 때 에너지원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보통 미만)’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저수지 안전상태와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가 잘 돼 안전하다’는 답변은 6.7%로 매우 낮았고, 전체의 50%가 ‘균열 등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 보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 ‘노후화 정도가 심해 위험한 상태라고 응답한 결과 또한 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났고, 그 외 ‘저수지 자체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논농사에 이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조금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 중 36.7%로 가장 많았고, 밭농사에 이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조금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 중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의견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부족과 더불어 식수 공급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관개용수 공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은 ‘양수장 개보수(33.3%)’, ‘양수장 신규 설치(33.3%)’, ‘저수지 개보수(13.3%)’, ‘저수지 신규 설치(3.3%)’, ‘물길을 토공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하는 사업(13.3%)’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 정리 상태와 관련해 “설문 응답자 중 40%는 ‘토지정리 상태에 대해 논바닥의 균형이 맞지 않아 한쪽 논이 항상 물에 잠겨 있다’고 답변했고, 13.3%는 ‘배수로에서 물이 안 빠진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전력과 에너지는 “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농사를 위한 전력도 공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월평균 약 13.2일, 하루 평균 약 6.5시간 공급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대부분의 응답자가 심층면접에서 모내기와 가을철 탈곡 시기에만 전력이 공급됐다고 답변했으며, 무산 광산 근처에서 근무한 응답자들의 경우 다른 군에서 거주한 응답자들과 달리 비교적 충분한 전력 공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제도에 대해“응답자들은 대체로 분조 규모 축소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분배 체계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증언과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회주의 분배체제로 인해 농사에 대한 의욕이 낮아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며 “응답자 대부분 북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차 개인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군량미 등으로 대부분의 생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구조이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 생산물 분배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농업생산기반 시설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분야는 ‘농업용 에너지(53.3%)’, ‘토양의 질 개선(30%)’, ‘수리시설(13.3)’, ‘토지정리(3.3%)’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농업생산용 투입재 우선순위는 ‘비료(46.7%), ‘종자(30%)’, ‘농기계(23.3%)’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은 농경지정리 상태가 미숙해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균형적인 시비 미흡에 따른 지력약화로 토양이 산성화했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면서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생산성 증대로 추가 생산 가능한 북한의 쌀 생산량은 8만7천 톤에서 89만 7천 톤으로 나타났다”며 “이때 사회후생효과는 4천8백만 달러에서 4억9천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발표에 대해 “농민 출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도 의미가 있지만, 김정은 시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북한 농업에 대한 다각도의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남북 농업협력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북한 농업의 변화 가운데 과학농업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교수는 “과학농사와 관련해 북한의 관심영역은 △작물재배 △채소 품종의 다양화 △화초 경관 조성 디자인 △생물학적 방제 △친환경적 안전 생산 △감자 품종 △감자 주식화 식품 △스마트 제어 △LED 식물공장 △수경재배 △입체화 양액재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접목된 농업분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을출 교수는 “향후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의 방향은 북한의 새로운 과학농업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