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폐기하거나 신고할 의무 없어... '기만'이라는 표현도 부적절"

브리핑 중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청와대)

청와대가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한미 군사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며, 북한은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13일 밝혔다.

미 CSIS는 12일(전날) “‘미신고(undeclared)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면밀하게 주시 중이고 보고서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다”며 “신고를 받을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신고’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동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심각한 기만(geat deception)'이라고 표현한 뉴욕타임스의 전날 기사의 표현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기사 내용 중 ‘그레이트 디셉션(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며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런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미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 당국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기지 규모와 관련, "우리 군이 북한지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몇 군데라고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서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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