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민태은,정성윤, 통일연구원)

[요약]

일반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국내 문제가 캠페인의 주요 쟁점사안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의료보험, 빈부격차, 불법이민자,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쟁점사안이었다. 이들 쟁점사안은 지난 많은 선거에서와 같이 미 유권자들의 세금과 복지국가에 대한 근본적 이견과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비교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대외정책이 의회 지형변화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떤 법안이든 원칙적으로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외교정책이 결정되기 어렵다. 또한 안보와 외교정책은 제도와 관행 면에서 상원과 대통령이 주로 결정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 정책에 반대할 명분과 대안이 부족하고, 그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성급한 과도적 합의를 할 가능성은 경계할 것이다.@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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