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2000년부터 비공개사업 공개 단 한 번도 없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역은) 협상측면을 감안해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공개할 경우) 우리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 원 중 38%인 4천172억 원을 비공개 편성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편성내역을 가지고 협상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느냐’는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에 나갔을 때 북측이 남측 언론에 보도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럴 경우 우리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또 “야당 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 관련해 비공개 내역을 공개하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공개사업을 공개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종전에도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사업이 일부 있었다”며 “그런 건들은 국회 심의 시에도 해당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사업규모를 중심으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사업규모를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서 예상규모를 설명해달라’는 오 의원의 요청에 “내년도 기금사업은 1조997억 원 중 5393억 원 정도가 비공개 사업”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또 오 의원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요청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조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주장에 “세부내역은 상당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안 때문에 비공개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은 사전심사가 아닌 사후승인한다’는 지 의원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며 “대부분 사전심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일부 사업의 성격이나 시급성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남북경협이 본격화에 따른 경제효과 추정치’에 대한 오 의원의 질의에 “아직 북한과의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전부 정부 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거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소득 효과와 수익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투입되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전문가들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가 경제협력할 수 있는 북한 내 경제특구 대상지역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북한 특구 개발과 신경제계획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평가한다”며 “북측에서도 ‘남측에서 제시한 사업과 북측 사업이 일치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