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말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개의 북한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북한 장사정포, 잠수함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 당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 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