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는 6일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그리고 유엔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서명하고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중국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의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중국 당국이 계속 인신 매매 피해자 등 탈북자들을 체포한 뒤 강제 송환함으로써 이들이 극심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을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하고 일부는 처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