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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한신 대표, 20년 대북경협 경험 담은 '2019 북한투자 가이드' 발간△수정 보완한 북한 경제관련 법령 △북한이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경제사업 △북한 당국자들의 인식 등
남북경협 기업 (주)G-한신의 김한신 대표가 '2019 북한투자 가이드'를 출간했다.(사진=SPN)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최근 국배판 528쪽에 달하는 ‘2019 북한투자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책은 편저자인 동 연구소의 김한신 대표가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 경협사업을 통해 확보한 북한의 경제관련 법령, 북한이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경제사업,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북한 주요 당국자들의 인식 등을 담았다.

김 대표는 발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마리가 잡히면 북한 투자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안보 리스크가 해소된 북한은 해외자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며 북한 시장을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리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세계 3대 투자 거물인 짐 로저스 회장의 평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설령 안보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특히 외자유치와 활용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제도적∙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 또한 크나큰 장애”라며 “북한의 법령 정비가 아직은 국제표준에 맞을 정도로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한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기존의 북한 경제법령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 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넣어 두었던 북한 경제건설 관련 입장과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유망업종 등을 정리한 정보들을 꺼낸 이유"를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과 전략으로 한반도와의 공간 네트워크 연결을 적극 타진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단둥지역 인프라 건설, 훈춘의 권하세관을 중심으로 두만강 하류 개발 등에 중국이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가장 빠르게 북한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러한 중국의 북한 선점을 과연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최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다. 북한의 계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경협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책은 △북한투자 가이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합영투자위원회) △투자개발 설명문(금강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특수경제지대 개발실태와 전망(영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정책과 전망계획(국가관광총국)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발 총 계획도 △원산지구 총계획도 △강령군 국토건설 총계획도 등 총 9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1편에서 △북한의 경제건설 입장과 투자유치업종 △북한의 투자유치 법제 및 환경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관련 법제 △외국인기업 대북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투자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책의 2편에 수록된 법규집에는 2011년 북한에서 공식발간한 대외경제부문 법전에 수록된 법령들을 기본으로 하되 그 이후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2016년 9월 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이사장: 신영수)’는 교통 인프라팀, 민생 인프라팀, 자원개발팀, 관광사업팀, 일반교류 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북경협과 통일경제, 북방경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을 연구해왔다.

이 책의 편저자인 김한신 대표는 1998년부터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유리 제조업과 대북 경협사업에 투신했다. 

비록 가동하지는 못했지만 평양 인근에 유리공장을 세우기도 했고, 2010년대에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북한으로부터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공동추진 계약을 따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권한은 아직도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민족의 명운을 누구보다 우선으로 생각했던 대표적 대북 사업가인 김 대표는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서교출판사, 528쪽, 4만9천 원, 2018.10.30.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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