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남북 정부가 공동으로 '자원협력분과위'를 설치하고, 전력 공급, 물류비용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광물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물개발 전문가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에서 남북 광물자원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5개 핵심협력광종과 3대 전략과제 제시… “남북공동 자원협력분과위 설립-전력 문제 해결”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개발사업단장은 국내 수요가 연간 1백억 원 이상이며 북한 잠재가치가 1천억 원이 넘는 광물종류 중 남북 상생협력도와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해 철,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무연탄을 5개 핵심협력광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남북이 직면한 기회와 위협, 남북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검토한 후 ‘자원특구형 단지 조성 추진’, ‘인프라지원형 자원벨트 추진’, ‘미래자원 남북공동 전략탐사’를 3대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 고생대 석회석 벨트에 석회석 특구를, 북한 최대 규모의 탄전지대인 평안남북부에는 탄전(무연탄) 특구를, 대형 철광산이 집중된 서해에는 철광 특구를, 북한 최대 규모의 광화대인 단천에는 마그네사이트와 연·아연을 중심으로 한 자원산업단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석회석, 규석, 규사, 석재, 골재 등을 대상광종으로 인프라 지원형 자원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단기적으로는 광산과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수요자와 고부가가치 사업에 공동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남북공동 자원협력분과위를 설립∙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특구 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개발∙운영권을 제공하고 △투자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특구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업성평가를 공동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남북광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시범특구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북한의 전력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장은 “북한이 201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단천발전소는 단천 내 북한 광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사회에 개방되면 이 정도로는 마그네사이트 공장이 돌아가기도 힘들므로 발전소를 신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마그네사이트 개발 사업 전망… “정부가 전기 공급, 통신물류 등 사전 조율해야”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 회장인 에너지자원 전문 그룹 원진월드와이드의 윤병로 사장은 “세계 마그네사이트 광산 매장량 순위는 러시아, 북한, 중국 순이며, 생산량은 중국, 터키, 러시아 순”이지만 “러시아는 마그네사이트가 복합된 형태로 존재해 경제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세계 마그네시아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동일한 광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품위 매장 대비 생산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광석의 품질과 원가는 최종 제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다 선진화된 관리와 통제가 필수요소”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광량과 광질의 안정 공급과 공급가격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광물공사의 광산설비관리를 위한 투자와 관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벌써 13년 전이지만 북한 정촌에 흑연광산을 건설하면서 당초에 3회에 걸쳐 건설 자재와 설비를 옮기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23번을 옮겼다”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또 “정촌에서 광산을 건설해보니 사전에 확실하게 약속되지 않으면 불안정한 전기 공급, 통신 불통 문제로 계속 힘들어진다”며 “사전에 확실히 약속해야 할 많은 조건을 협의하려면 정부 기관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원광 공급, 에너지 비용, 통신∙물류 비용, 인건비, 전기료 등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단천은 세계 최고의 마그네시아 생산기지가 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갖고 있는데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연적”이라며 “세계 조강 생산량의 4.2% 규모인 한국 시장만으로는 규모가 작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일광맥인 중국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해 제품을 현지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최적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철강산업,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어”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북한 철강산업의 문제점으로 △전력과 인프라 부족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하락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노동인력이 이탈하고 수요산업이 부진에 빠지고 전력생산이 부족한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제선∙제강∙압연 등 일관 공정을 갖춘 제철소는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성진 제강소 등이 있는데, 원료 부족, 전력난, 설비 노후화로 설비 가동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며 “가동 정상화를 위한 원료 확보, 설비 개선, 선진 철강기술 확보가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조강생산은 1990년 700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해 현재 125만t 수준으로 하향 정체된 상태”라며 “북한 정부가 연간 2천 만t 규모로 철강산업을 재건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북한 철광석 개발의 전제조건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시 미국 내 자산 동결, 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으로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수교가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북 철강전문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사전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자본이 고향인 중국에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했듯이 북한 개발에는 우리 남한 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 하류 개발… 한강하구 수운 복원과 골재 채취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한강하구를 남북 공동이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수운을 복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 출입절차에 대한 세밀한 합의 △선착장 설치와 출입경시설 확보 △이용할 한강하구 수로에 대한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한강하구를 남북 공동이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 우선 한강하구의 골재를 채취(준설)해 수로를 확보하고, 한강하구에서 채취된 골재는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 산단과 배후지역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 골재를 개성공단과 배후도시, 해주강령공단과 배후도시, 도로, 철도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한은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등에 산재한 산단과 배후도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도로, 철도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해수 혼합지역인 한강 하구의 골재는 염분을 다량 포함해 세척을 해야 건설골재로 활용할 수 있다”며 “한강하구에서 채취된 골재는 채취선-이송-하역-선별-세척-건조-판매의 과정을 거쳐 건설골재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언급하며 “한강하구가 2006년 4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골재 채취에 대한 제약이 있다”면서 “북한 측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하구의 신곡수중보 철거 시 한강하구의 사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한강하구 골재채취의 예정지역과 채취 가능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남북의 광물자원개발담당 법인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한강하구 골재 채취를 관리해야 남북이 합리적으로 골재를 배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이 한강하구 골재 채취를 위한 남북공동의 독립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정부, 북한 광물산업 용어사전 만들어야”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 전문위원은 “북한 (광물) 용어사전을 만들었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며 “용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북한의 기술 능력, 광산현황 등도 알 수 있다. 정부 측에서 마음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김창도 수석연구원은 “용어 사전을 만든다는 게 말이 쉽지 매칭시키려니 쉽지 않다”며 “남북의 철강전문가가 함께 앉아 필요시 합숙하며 맞춰가야 한다. 비용은 많이 드나 한번 해 놓으면 모든 남북 경협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어가 안 통하면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팀을 꾸려 해야 하지 않을까. 반드시 전문가들이 개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