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것"

정례 브리핑 중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통일부)

통일부가 이달 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추진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정부가 승인한다면, 지난 7월 방북신청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7월에 신청한 분하고 (이번에) 방북하는 분들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이 세 번 있었는데 세 번 다 승인을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이후에 (기업인들의) 별도의 방북신청은 없었냐’는 물음에 “별도의 신청은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다시 검토하고 추진하는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자신들 소유의 공장이라든지 시설들에 대해서 자산 점검을 해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거듭 있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자산점검 요청 관련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그런 우리 기업인들의 자산권 보호 차원, 자산 점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 8개월 만인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해 시설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CU, 식당 등 30개 영업기업이 방북을 신청했다"며 "방북 인원은 1사 1인씩 사무국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6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기업인들의 방북은 무관하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점검 차원의 방북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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