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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결정 요건 완화... "국내 입국 후 보호신청 기간 연장"통일부 "신청기간 놓쳐 보호결정 받지 못한 이들이 206명"
하나원 전경(사진=하나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결정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한 탈북민들은 보호결정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되기 전에만 보호신청을 하면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호신청 기간이 입국 후 1년 에서 입국 후 3년으로 늘어났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지원 요건도 완화됐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동 규정은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탈북민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하고, 탈북민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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