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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융정보국 사이트 개설..."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
북한 금융정보국 홈페이지(사진=FIA)

북한이 금융정보국 사이트를 개설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은 10일 확인된 금융정보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ia.law.kp)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 국가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국을 만드는 기구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 금융정보국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에 따라 자금세척 및 테로 자금지원반대를 위한 금융정보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정보국은 2014년 2월 26일에 창설돼 금융기관 등 신고의무기관들로부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한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전제범죄자료를 접수, 수집, 분석해 분석결과를  해당 기관에 배포하는 사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국은 자금세척과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미리 막고 금융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신고체계를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 조치로 2016년 4월 20일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을 제정했고, 2015년 1월21일에는 형법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범죄와 관련한 10개 조문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 협력 조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됐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 34개 국가와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구의 국제기준은 세계 180여개 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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