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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北 대외개방 시 주택수요 큰 폭 증가... 투자규모, 최고 134조 원"
여명거리 전경(사진=노동신문)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화하면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총주택수요와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을 고려한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지역의 인구기반 주택수요가 2001~2010년 연평균 0.9%에서 10년마다 증가율이 감소하여 2021~2030년 0.3%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북한이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득수준이 상당히 개선되면 사망률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와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의 주택수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택건설투자 규모가 2021~2030년(10년 누계기준) 2,550만 평, 금액기준 57조 원(이하 남한 원화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북한의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경우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추가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같은 기간동안 대외개방을 본격화하고 고성장을 이룬다면 주택건설투자 규모가 10년 누계기준 134조 원(5,960만 평)에 이를 것이지만, 저성장에 그친다면 85조 원(3,780만 평)에 그칠 것이다.

즉, 2021~2030년 북한의 총주택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0.6%p(저성장 시나리오)에서 1.8%p(고성장시나리오) 만큼 추가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경제성장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투자규모가 1,230만 평에서 3,410만 평, 금액 기준으로는 28조 원에서 77조 원의 차이가 벌어진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 끝에서 북한 관련 통계와 정보 수집 여건에 따른 해당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주택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탈북민 470가구의 71.3%가 탈북 당시 양강도와 함경도에 거주해 일부 지역의 통계에 치우쳤으며 북한의 주택정책 등 다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문정 기자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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