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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자상거래 발생 배경과 실태, 최서윤 KDB산업은행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8.10.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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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자상거래 발생 배경과 실태

최서윤(한국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경영활동 확대와 개인소비를 통한 산업자금 확보, 특권․ 부유층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①스마트폰 사용자 급증 ②전자카드 발급 확산 ③‘서비차(택배)’의 대중화 및 온라인 쇼핑몰 증가로 더욱 활성화

◆ 북한 내 전자상거래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하나, IT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정책, 금융제도 개편, 기업 자율성에 의한 생산성 증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점진적인 확대 예상

□ (발생배경)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경영자율성에 의한 기업 활동 확대와 개인 소비를 통한 산업자금 확보, 특권 ․ 부유층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발생

○ 김정은 정권 이후 기업은 자체 사업 수행으로 다양한 생산 활동이 가능한 반면, 판로는 오프라인 시장 또는 직매점에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유통 경로 제공의 필요성 제기

- 백화점이나 ‘광복지구상업중심’과 같은 대형 쇼핑몰은 주로 수입제품이나 북한 내 유명 고가 상품 판매에 국한

- 중소 기업소는 대부분 자체 직매점을 갖고 있지 않아 제품 판매의 어려움이 상존

○ 경제난 이후 은행의 신뢰 상실과 사금융의 활성화로 은행에서 인출된 현금이 다시 은행으로 환수되지 않아 산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특권․부유층에서는 택시서비스나 배달서비스 등 서비스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소비․구매에 있어서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
 ○ 이외에 인트라넷 사용, 스마트폰 이용, 전자결제카드 도입, 신규 운송방법의 등장은 전자상거래 발생의 기반을 제공

(실태) ①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 ② 전자카드(충전식 체크카드) 발급 확산, ③‘서비차’ 의 대중화로 전자상거래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는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14년 280만 명에서 ’17년 500만 명으로 1.8배 대폭 증가

○ 북한 내 전자결제 카드는 20여 종이 있으며 은행거래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각종 시설 이용, 주유, 통행 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

- 전자카드 종류로는 조선무역은행이 발급한 ‘나래카드’, 고려은행에서 발행한 ‘고려카드’,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성카드(내화)’ 등이 있음

○ 택배서비스 ‘서비차’는 휴대폰과 결합해 새로운 유통거래의 형태로 등장

- 북한은 철도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90년대부터 도로를 이용한 ‘서비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시외버스 택배와 오토바이 배달서비스를 활용한 물건 배송 증가
○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됨

-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로는 ‘옥류’, ‘만물상’, ‘은파산’, ‘앞날’ 등이 있음

(전망) 북한 내 전자상거래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불과하나, IT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정책, 금융제도 개편, 기업 자율성에 의한 생산성 증가,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점진적인 확대 예상

○ 북한이 IT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무선통신기반 확보, 스마트폰 지속 출시, 지방까지 카드결제 시스템 확산 등에서 성과가 기대되며, 향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남북협력도 이에 기여할 것으로 봄

○ 북한은 상업은행 설립을 통해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계좌 연동 카드의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은행거래에 따른 카드 이용자 증가가 예상

○ 김정은 집권이후 기업은 제품생산의 다양화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은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근로소득과 시장 활동을 통한 소득 증가로 가계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에서는 자체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전자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면 이용 고객 수요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는 상업․유통업, 금융업, 운송업, IT․통신업 등이 연계된 분야로 남북협력에서 관련 분야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IT 분야의 인력 및 기술부문은 북한 또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 향후 통신기반 구축․확충 등 인프라 위주로 협력 모색

- 현재 북한의 유통업은 대형 쇼핑몰, 고가의 제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향후 협력․진출 시에는 인프라 개발과 함께 특성화된 온라인 쇼핑몰로 소규모 상업․유통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moonjeong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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