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및 부속합의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

(북한군사연구실, 한국국방연구원 )

[요약]

남북관계 역사상 2018년은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정상은 올해 들어4.27 판문점 선언부터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금년 내로 한다면, 한 해에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기별 정례회담을 하는 셈이 된다. 

남북간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65년간 쌓여온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와 평화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주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정상회담이 거듭될수록 공동선언과 합의서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과거 선언과 합의에 비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진전되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고,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는지도 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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