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

정례 브리핑 중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통일부)

통일부가 남북이 올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착공식이 열리면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느냐, 아니면 세리머니 성격의 착공식으로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와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또 ‘착공식이 시작돼 공사를 위해 남쪽에서 자재나 장비가 올라가는 것이 유엔 제재하고는 관계가 없느냐’는 물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반 우려라든지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문을 보면 5.24 조치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데, 5.24 조치가 해제되느냐’는 물음에 “5.24 조치 등을 포함해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해(이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을 겸하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점검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이 연락사무소장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날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사들과 협의 일정이 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북측하고 소장 회의 등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차관이 다녀오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이산가족 관련 추가 일정을 계획 중인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평양공동선언과 적십자회담 등) 합의의 토대 위에서 일단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도 정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들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안에 추가 상봉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추가상봉 문제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달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서 향후 일정 등은 세부일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고,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그동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관련된 합의 사항들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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