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판적인 평가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길을 밟고 있다는 피판적인 평가로 엇갈렸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19일 "북한은 과거 수 차례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받은 것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VOA에 말했다.

또한 "김정은 역시 자신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해온 문구"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남북간 분위기는 개선됐지만 비핵화에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에는 미국이 원하는 핵 신고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사일 시설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일종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길을 밟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비핵화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이런 진전의 신호들은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신임 회장인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3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이행 사항이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조건과 거리가 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미간 협상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FA에 따르면 20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스티븐스 전 대사는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신속히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수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매우 강력한 조건을 제시할 것 같다"며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는 한미 관계의 본질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그리고 평화 선언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런 조치를 먼저 보기를 원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영변 핵 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영변 외에도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을 제조하는 시설을 갖고 있다는 설명했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남북 관계는 좋아졌지만 비핵화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북한의 영변 시설 폐기 의사를 받아왔지만 북한이 어떤 대가를 원할지에 추후 향방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종전 선언이 될 것 같다"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면 한국이 남북 관계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영변 핵 시설 폐기 등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의 핵 역량 자체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영변 시설 폐쇄는 이미 이행 중인 추가 핵실험 중단과 마찬가지로 실제 핵 역량과는 상관 없는 조치라는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정말 중대한 조치에 나설지, 또한 미-북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VOA에 말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 등이 주어질 수 있을지에 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