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남북한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및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건 대변인은 이날 합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감시 초소들을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한은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벡톨 교수는 남북한 두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희망사항을 군사분야 합의서에 나열한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서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의무들을 실제로 이행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