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권 3호
2018.09.

 
 
냉전을 추억하며: 미·소 냉전 시기 경험에서 바라 본 북한의 핵전력
이유정 (서강대학교) 이근욱 (서강대학교) | gksspt@naver.com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과 국제 사회 간의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및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전력이 군사적 차원 및 협상 국면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동식 ICBM과 SLBM을 개발한 냉전 시기 소련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은 군사 정보능력을 발전시켜 소련 핵전력의 위치를 탐지하고 생존성을 저하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냉전 경험과 군사 정보능력을 공유하는 한편 독자적인 정보능력 확충과 체계적인 냉전 연구를 실시하여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한편 협상 국면에 미칠 북핵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동맹의 형성과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김백주 (도쿄대학교) | camus1009@gmail.com
한반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논쟁적이다. 이 논문은 불가해한 북중동맹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맹의 형성 및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북중동맹의 변화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북중동맹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중동맹의 형성 동인을 찾아낼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 1)1975년 위기; 2)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기; 3)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속에서 중국이 취한 대북 동맹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입지분석 연구
최천운 (한국고등교육재단) 정태용 (연세대학교) 김동훈 (연세대학교) | choicheonwoon@daum.net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한반도의 광복이 이루어진 이후 1948년 한반도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며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8년 올해로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다행히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라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의 재개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다.....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정구연 (강원대학교) | ckuyoun@gmail.com
본 연구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회색지대분쟁의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미국이 최근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특히 회색지대분쟁이 가져온 서태평양 지역 내 세력전이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중국의 군사적 굴기는 지속될 것이며, 미중 간 안보딜레마와 이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회색지대갈등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색지대갈등의 증가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역량의 강화 및 역내 영향력과 해양주권의 확장 및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해양전략은 연안지역 방위에서 대양에서의 해양통제로 점차 후퇴하고 있다.....
 
 
발행인 : 백학순 편집인 : 우정엽 편집간사 : 안아람
발행처 :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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