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포 커 스 Weekly KDB Report | 2018. 8. 13
최근 북한 금융기관의 동향
이 유 진(한반도신경제센터, yjrhee@kdb.co.kr)
◆ 최근 북한 내 상업금융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무역은행, 조선중앙은행 총지점, 합영은행을 중심으로 상업금융업무 활성화 정책이 추진
◆ 여전히 높은 북한의 사금융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금융 인프라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제도 구축노력 필요
□ 북한 내 상업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점차 상업은행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조선중앙은행은 국가금융지도기관으로 북한내 금융시스템에서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업무 등과 함께 외화관리와 교환 담당
○ 상업금융* 수요증대에 따라 조선무역은행, 조선중앙은행 총지점, 합영은행 등의 상업금융업무 확대 추세
* 북한은 ‘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 ’15년 개정
- 조선무역은행은 대외무역 결제, 외화대출, 개인외화저축, 북한주재 해외공관 외국인 금융서비스 등 상업금융 역할 담당
- 조선중앙은행 총지점*은 각 도·시(9개 도, 3개 시)에 소재하며 지방의 기관· 기업체가 이용하는 지방 상업금융기관 역할 담당
* 조선중앙은행의 기구체계는 평양에 본점, 12개의 총지점(도, 시), 210개의 지점(군, 구역)임
- 합영은행은 주로 북한의 돈주*와 외국인이 합작한 은행으로 대부분 평양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상업금융 업무 수행
* 북한에서 무역, 부동산업, 고리대금업 등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
□ 북한은 기업신용평가 제도 도입,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개발 등 금융기관의 상업금융업무 활성화 정책 추진
○ 북한 당국은 국내 자금조달을 통한 경제건설 목표 아래 금융상품 개발, 금융 사업 방법 개선, 기업활동 지원, 카드사용 추진 등 주요 금융정책 실행 중*
*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 인터뷰 (조선신보, ‘15.2.20) - 금융기관은 원활한 기업여신 업무를 위하여 기업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자금회수율 제고*
* 상업은행의 기업체지불능력평가를 중시 (리승일, 「경제연구」 (‘18년1호)) - 은행 업무거래 편리성, 신속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개발 추진 중
** 최근 북한은 3G망을 사용, 이동통신 가입자는 500만명(북한인구 20%)으로 추정 (한겨레, ‘18.7)
○ 북한 당국은 조선중앙은행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업은행 자체의 금융활동을 확대하여 수입 창출 촉진
- 조선중앙은행은 외화가 주로 통용되면서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공식환율이 아닌 시장환율에 맞춘 환전 등 외환업무와 내화카드(전성카드) 발급 등으로 역할 회복 중
- 북한의 금융기관은 판촉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은행 예금을 독려*하고, 국제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외 포트폴리오투자에 관심
* 상업은행은 예금 유치 방법으로 백화점 할인카드 제공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실행
** 무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하여 적극적 금융활동 수행 (리진송, 「경제연구」 (‘18년1호))
□ 여전히 높은 북한의 사금융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금융 인프라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제도 구축노력 필요
○ 북한의 상업금융업무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공급 부족이 지속 되고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주민 및 기업체의 사금융 의존도 높음
- 화폐개혁으로 인해 하락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상업금융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아직까지 금융기관은 최말단 행정통제조직인 인민반을 중심으로 저금 독려
- 사금융은 공식금융기관을 대신하여 3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민간금융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사용자가 확대되는 추세
* 최근 이자율은 월 5~10%로 사금융 도입초기보다 하락
○ 북한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금융기관의 신용도 제고,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금융기반 구축 노력 필요
- 우리의 금융 인프라개발 경험 공유를 통해 북한의 금융제도 구축 지원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