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포 커 스 Weekly KDB Report | 2018. 7. 9

남․북․러 3각 협력 주요 경과와 시사점

김 철 희(통일사업부, saveafrica@kdb.co.kr) 

◆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고,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감안하여 경쟁우위 분야에서의 산업 협력과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한 우선 진행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최근 남북 ․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등으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국빈방문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경협이 본격화 될 것이며 남․북․러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6.21일)

- 남․북․러간의 우선 협력분야로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의 경제성과 기술적 사항을 공동 연구하기로 러시아와 합의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 으로 신북방정책 4대 목표와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6.18일)

-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시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의 북방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

□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남․북․러 간의 구체적․실무적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9.11~13일 일정으로 개최 예정

○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의지 등을 감안시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남․북․러 3각 협력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포럼에 공식 초청

○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때문에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등의 추진에 남․북․러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질적 진전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 이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포함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북제재로 잠정 중단

- ‘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금융과 경제협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을 마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효율적인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분야 협력 확대와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우선 추진 필요 

○ 남․북․러 모두 철도 연결 등 대규모 기간산업 개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북 비핵화 및 대북제재 해소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 전망

○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북방경제협력 추진기반 구축 차원으로 IT, 의료 산업 등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및 ‘북한 비참여’ 사업의 우선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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