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포 커 스 Weekly KDB Report | 2017. 11. 27 19
북·중·러의 두만강 지역 개발협력 동향과 향후 과제
김 현 일 (통일사업부, icarus@kdb.co.kr)
◆ UNDP의 주도하에 진행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개발협력사업으로의 발전이 지지부진하며, 주변국은 인근 지역에 대한 독자적 발전 전략 추진중
◆ 新정부의 국정운영과제인 ‘북방경제협력’,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개발전략과 연계하에 구체적 사업 발굴에 주력할 필요
□ UNDP*는 ’90년대초 북·중·러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류지역을 국제적인 자유 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을 수립
* UN Development Programme: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지원을 위해 ’65년에 설립된 UN기구 **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동 계획은 북·중·러 삼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류지역 개발과 함께 한국· 일본을 활용한 자유무역지대 육성으로 동북아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발계획임
- 당초 회원국(한·북·중·러·일·몽)의 공동출자로 개발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회원국의 참여 부진으로 협의체 중심의 중장기 교역· 투자환경 개선 계획으로 수정
○ ’05년에 사업범위를 한국 ·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하면서 명칭을「광역두만강계획(GTI)」*으로 변경
* Great Tumen Initiative - 목적 사업은 역내 교통·에너지·관광·교역·환경·농업 등 분야별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역내 교류협력 증진 등임
- 일본은 GTI 발족 초기에 옵저버로 참가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 이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로 ’09년에 탈퇴
○ ’17. 6월 제17차 총회(모스크바)를 통해, 국제기구로의 전환노력과 함께 동북아 번영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시너지 창출을 천명한 ‘2017-2020 전략적 행동계획’ 채택
□ GTI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중국·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은 지역개발을 위한 독자 발전전략 제시
○ ’00년대 초반까지 각국은 자국의 경제회복 노력 등으로 동 지역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상이한 상황임
- 한국은 교통·에너지 등 북한 연계 사업, 중국은 동북부의 석탄·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이송*,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경제 발전 및 인구 유입 추진 등
* 借港出海內物外運 :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고 내륙의 물자를 외부로 운송함 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경제상황 변화 구 분 ’00년대 초반 이전 ’00년대 중반 이후 한 국 북한 안보위기 등으로 투자 제약 북한과의 경협사업 추진 러시아 체제전환 이후 경기침체 지속 극동지역 개발 전략 수립 중 국 연해(沿海) 중심의 개발정책 우선시 동북진흥발전전략 수립
○ 한국은 ‘북방경제협력·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17년), 중국은 ‘창지투(長吉圖) 개발전략’(’09년), 러시아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발전 국가전략 2025’(’09년) 등 두만강 지역을 포함한 자국의 독자 발전전략을 수립 · 시행중 - 또한 북 · 중 · 러는 GTI와 무관하게 두만강 하류지역을 관광구로 개발하여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작사업 추진중 (첨부 참고)
□ 북방경제협력 등 정부 국정운영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개발전략과 정부과제의 추진을 연계 · 발전시키는 가운데, 실현 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 ‘동북아균형자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이어 新정부의 국정운영과제인 ‘북방 경제협력’,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 과제를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개발전략과 연계하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 노력을 기울일 필요 - 북방지역과의 연계 노력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과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일방의 해지가 가능했던 양자간 협력사업(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실패를 교훈삼아 접경지역 주변국과의 다자간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
○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자본이 소요되는 사업보다는 관련국과의 신뢰관계를 축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예를 들어, GTI 차원에서 논의 중인 러시아 자루비노港 곡물터미널 개발 사업*의 경우 대규모 항만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먼저 시행하거나, 참여자 앞 지역 개발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
* 러시아의 연해주 농산물 수출, 중국의 동북 2성(지린, 헤이룽장) 농산물의 남부지방 환적 등을 위한 곡물 터미널 건설 (제17차 GTI 총회 자료 中)
[ 참 고 ]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圖們江三角洲國際旅遊合作區) 현황
□ 북 · 중 · 러 3국의 접경지역인 두만강 하구에서 비자 발급없이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면서 배후단지를 관광지역으로 개발
○ 중국의 지린(吉林)성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중국의 훈춘-방천, 북한의 두만강리,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환( )3국 국제관광코스임
- ’09년 : 창지투 개발계획의 하나로 ‘두만강지역협력개발 프로젝트’ 추진
- ’12년 : 중국 국무원의 국제관광협력시범구 건설지지 의견 표명 (중앙정부 지원)
- ’16년 : 북·중·러 3국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개발 10개년 계획’ 동의
- 현재 중-러간 임시관광통로는 건설 완료, 중국쪽 여객통관시설 완공, 북한쪽 부두는 건설중 (사진 참고)
- ’18∼’19년 개통 예정이지만, 북한쪽 사정으로 부두 · 연계도로 건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 · 러 관광만 우선 추진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