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통과가 갖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13일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을 확정짓는 “2019회계년도 국방수권법(the Fiscal Year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국방수권법’이라 함)”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2017년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총 7,170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국방부의 예산과 지출을 특정하기 위하여 미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수권법은 지난 7월 26일 하원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