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전략의 필요성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올해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 개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이 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에는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북일, 중일, 미중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북핵 문제 이후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남북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나 남북대화보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고자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인 대북 접근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관련 국가들이 올해 ‘종전선언’을 발표하고도 ‘평화협정’이 언제 체결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 제거와 북한의 핵개발 능력 제거를 구분해 이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내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의 폐기 또는 해외 반출을 추진하고, 2기 임기 내에 북한 핵물질의 해외 이전과 핵 관련 시설의 해체 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북한이 내년까지 ICBM을 포기하면 민생 분야와 관련된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020년까지 북한이 핵탄두를 포기하면 북미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관련국가들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는 평화협정도 체결될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국제사회의 보상의 로드맵에 남․북․미․중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내에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2기 임기에서는 북한 핵개발 관련 시설의 해체를 추구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의 해외 반출을 조건으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허용 및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경수로가 건설된다면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경수로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의 해외반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약 8,000명~15,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들에게 만약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북한 내부적으로 비핵화 과정에 대한 반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북한의 핵 관련 인력의 해외 유출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관련 인력을 ‘양지’로 이끌어내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