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8월 1일『KDI 북한경제리뷰(2018년 7월호)』에서 ‘북미관계의 변화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에 대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논의와,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사정을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찰한 좌담회,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변화를 정리한 경제자료를 소개함.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와 전망 주제로 외교·정치적 관점에서 토론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30년 가까이 된 북한 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흐름이 옳은 방향임을 감안해 너무 짧은 시계를 갖고 비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북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나, 북미정상회담 선언의 핵심인 상호 간 신뢰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비핵화 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 간 최초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적대관계 청산과 냉전의 마지막 구조해체 등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지닌다고 평가

향후 북미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미 간 실무협의가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체제 로드맵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핵화-평화프로세스 프레임은 유지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전망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미국이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지가 북미 간 협상의 초점일 것이며, 후자의 경우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극대화 정책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면 북미관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구체적 비핵화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이번 회담의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지, 비핵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위상 변화 등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 ‘좌담회’는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등과의 좌담을 통해 최근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상황에 관한 논의를 수록 좌담 참석자들 대부분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접경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공식적 거래가 매우 침체돼 있다고 지적

일부 참석자들은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수출이 막히고, 그 결과 북한의 구매력이 감소함으로써(외화 부족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주장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중 간에도 세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북중교역을 담당하는 사업가들과 관계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호전

일부 중국 사업가들은 대북제재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사업방향성을 미리부터 북한 측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고 지적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자체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북중교역 확대가 나타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실제 교역은 매우 침체된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

‘경제자료’에서는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장기적 추세와 국제적 비교’를 통해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와 관련한 데이터를 취합해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수치와 비교한 자료를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