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과도한 북한 취재 경쟁을 막기 위해 언론단체가 협의체를 수립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협의하는 절차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언론교류 관련 정부-언론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부 입장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언론사는 다수인데 북한 언론은 거의 일원화 돼 있어 자칫하면 우리 측 언론사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중복 사업이 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언론 대표기관들이 자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요청하면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하고 소통한 후 북한과 협의하면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 질서 있는 언론 교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남북 언론 교류의 장을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진세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은 “사실상 정부기관이자 단일화된 북한 언론과 우리 측 언론사들이 개별로 접촉하고 협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가 언론 교류의 장은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개별 언론사에 맡기는 식의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석필 방송협회 사무총장도 “이미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남북관계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 언론사 간 무한경쟁에 대해 정부가 조정기능을 발휘하고 교류체계의 질서를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남북간 질서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과는 달리 언론사 간 경쟁과 중복취재는 당연한 현상이자 언론의 속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측이 언론사를 선별하고 자기 측 입맛에 맞는 보도를 유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함부로 매체를 지정하지 않듯이 북측도 우리 측 제도를 존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론계와 정부가 좀 더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기자협회나 각종 단체가 개별적으로 평양 특파원, 주재원 제도 등을 도입한다면 북한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북측과 기자동맹을 맺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관 회장은 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통일부에 (북한과의 회담에서 언론관계를 의제화하는 것을) 건의했는데 통일부가 거부했다고 들었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태 국장은 “언론교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이 언론문제를 중시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와 핵 문제 등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의제가 많다.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 여건도 감안해야 하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참여정부 때 남북 방송 교류를 위해 남북 조직간 합의서를 만들고 그 합의서에 따라 남북 교류를 했다.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주태 국장은 “정부가 당국 차원에서 그러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북측과 연합회 차원에서 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회담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방송 교류에 대해) 아직 소극적이라 우선순위와 시기를 보고 있다. 다음 회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와 문체부와 협조해 대북 언론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도 협의해서 하는 절차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희 6.15 남측언론본부 대변인은 "남북언론 방송 교류 조항이 명문화돼 있는 방송법과 달리 신문법은 남북 교류 제도 관련 부분이 누락돼 있다”면서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남북 언론 교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신문법에 명시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열 PD연합회 회장은 “북측에 PD연합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초청하고 싶다”면서 북측 대표들을 초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이주태 국장은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해야 한다. 초청할 사람의 연락처를 모르면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는 단체를 통해 방북 또는 주민접촉을 하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연락사무소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개설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히 이뤄질 것이다. 북측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에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북측이 얼마나 응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철관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은 “이번에 6.15 남측위에서 방북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범민련과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다. 그 기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태 국장은 “법에 따라 여러 출국금지자가 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받는 중인 분들은 아무리 남북관계에 기여했더라도 그런 흠결이 있으면 방북할 수 없다. 통일부가 이를 무시하고 방북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전 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남북 언론인 간 합의사항에 유의 : 기사 작성·보도 시 남북 언론인 간 합의사항에 유의한다.(참조 : 2006, 2007, 2008년 합의문)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꽁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 : 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1995. 8. 15 (제정)

2017. 10. 24 (개정)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