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주요국의 평가와 정책 전망, 한국국방연구소>

(국제전략실, 한국국방연구소)

[요약]

북·미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발판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된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역사적 실험이다.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남·북·미 간에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여 신뢰구축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한 평화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