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무부는 16일 발표한 ‘2017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우선국 30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영국 정부가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 우려국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등 중동국가, 그리고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 30개국이 포함돼 있다고 RFA가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참혹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으며,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표현·종교·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노예지수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강제 노역 등 현대판 노예제도의 피해자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북한 당국이 주력한 초고속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민은 물론 군인들까지 장시간 건강이나 안전 보호 장치도 없이 건설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 사업에 아동들까지 동원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관광에 나섰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보여주기식 재판을 통해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지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6월 혼수 상태로 돌려 보내졌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도 거론했다.

이 같은 사례는 북한 정권의 인권과 국제 법규범 체제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북한의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나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 관리 등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8년에도 북한 당국이 관련 국제 기구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도록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